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701
결재일자	2020.1.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허학영	경자인	01/10 이병욱

2020년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 공모계획

2020. 1.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2020년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 공모계획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 제약으로 역량강화의 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장애인에게 양질의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수행기관을 공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경위

□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2항

○ 2019년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

□ 추진경위

○ 2006년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후, 2009년 서울시에서 사업 시작

○ 2017년 여성가족부의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 사업이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으로 통합·이관되어 기존 시에서 운영하던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형태의 여성장애인 교육기관 4개소가 선정됨

※ 2017년부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공모에 의거 사업수행기관 선정하여 사업수행(3년간)

Ⅱ		사 업 개 요

□ 사업목적

○ 여성장애인의 욕구에 기반을 두고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하여 실행가능성, 효과성 높은 프로그램 발굴․지원

○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업기간 : 2020.1월 ~ 2022.12월 (3년 지정)

□ 총사업비 : *****************************************

□ 사업내용

○ 상담 및 사례관리

가. 종합상담 :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고충상담 지원(상시 수행)

- 상담을 통한 여성장애인의 고충 및 욕구 파악

※ 성폭력·가정폭력의 경우 장애인 전문 상담소 등으로 연계

- 장애여성 유형별 임신·출산·육아 등 생활밀착형 상담서비스 제공

- 법률, 의료, 주거, 직업재활, 교육, 취업, 복지서비스 등 통합정보 제공

나. 사례관리

-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하여 역량강화교육, 지역사회기관 연계, 사후관리 등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 지역사회기관과의 연계 : 보건, 생활보장, 의료보장, 문화·체육, 교육, 고용지원, 이동편의·접근성 등

- 사례관리 점검 : 서비스와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검토

- 사례관리 종결평가 : 서비스와 지원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등 평가

- 사후관리 : 개별 서비스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이후 문제해결 등 지원

다. 지역사회기관 연계서비스

- 여성장애인의 다양한 욕구 및 고충 해결을 위해 사업수행기관 및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

○ 역량강화교육 : 5개 분야별로 1개 과정 이상 운영

- 자체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예산 등의 이유로 통합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시의 승인을 거쳐 5개 분야 중 2개 분야 이상 운영 가능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예시)>

사업 구분	사업 내용	예시
역량강화교육	기초교육중심형	검정고시반, 컴퓨터교육, 한글문예교육 등
	건강중심형	탁구교실, 건강교양강좌, 구강증진지원사업 등
	사회활동중심형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 여성장애인리더십향상아카데미 등
	여가문화중심형	한지공예, 민요교실, 서예교실 등
	경제활동중심형	제과제빵 자격반, 바리스타 과정, 동료상담가 양성 등

○ 자조모임 및 멘토링 지원

- 프로그램 운영시 가급적 자조모임 구성하도록 유도하고,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멘토가 되어 조언, 상담자 역할 하도록 지원

□ 사업수행방법

○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공모에 의거 사업수행기관 선정하여 사업수행

Ⅲ		공 모 개 요

□ 공모개요

○ 공 고 일 : 2020.1.10.(금)~1.23.(목) (14일간)

○ 공고방법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및 장애인 홈페이지

○ 신청자격 :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시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의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단체로서

- 장애여성의 상담을 위한 별도의 상담실, 사무실 및 역량강화 교육을 연중 개설․운영할 수 있는 전용 교육실과 편의시설 및 그 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 교육훈련 등을 위탁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함

- 종사자 배치기준 : 최소 2인 이상(관리책임자 1명, 상담사 1명 이상)

※ 舊 어울림센터 형태의 수행기관은 2인 이상 채용(복지부 지침 p. 22 ∼ 25)

	< 공모 제외대상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및「지방보조금 관리기준(예규)」에 따름 ➣ 주사무실과 상근직원이 없는 법인, 단체 또는 단순한 친목단체 ➣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 순수 종교활동단체, 영리추구 단체 및 유사단체(인적 ․ 물적 구성 유사)의 이중지원 불가 ➣ 목적사업 및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실적이 1년 미만인 단체

○ 신청서류 제출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0. 1. 10.(금) ~ 1. 23.(목)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근무시간 내 접수)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서울시청 본관 1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 제출서류

․기관소개서, 사업계획요약서 및 사업계획서, 종사자관리대장

․법인 허가(인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민간단체 등록증,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법인 이사회 또는 단체 임원회 회의록 사본

※ 2020년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신청에 대한 이사회(임원) 의결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선정절차

➡

모 집 공 고 (2020.1.10.)		➡	사업신청서 접수 (2020.1.10.~ 1.23.)			➡		공모사업 심사․선정 (2020.1. 28.~ 2.3.)
선정결과 발표 (2020. 2. 4.)		➡	협약체결 및 교육 (2020. 2. 6.)			➡		사업비 교부 (2020. 2. 6.)

Ⅳ		심사 및 선정

○ 선정대상 : 여성장애인 교육기관 4개소

○ 심사기준

- 공신력(설립취지, 운영의지 및 전문성 등), 재정능력(법인의 부담금 계획, 회계투명성), 사업능력(인력현황,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

○ 심사방법

① 1차 심사 (단체적격심사)

- 대    상 : 공모계획에 의거 신청한 기관

- 심사일시 : 2020. 1. 28.(화) ~ 1. 29.(수)

- 심    사 : 장애인자립지원과 과장 외 2명

- 심사내용 : 신청단체의 적격심사 (신청자격, 제출서류 확인 등)

② 2차 심사  (개별서면심사)

- 대    상 : 1차 심사(적격심사)를 통과한 기관

- 심사기간 : 2020. 1. 30.(목) ~ 1. 31.(금)

- 심    사 : 심사위원 5명(외부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외부위원 30% 이상)

- 심사내용 : 위원별 심사표에 의한 개별 서면심사

※ 신청내용 등 심사자료 심사위원 개별 사전 배포

③ 3차 심사 (전체회의심사)

- 심사일시 : 2020. 2. 3.(월) 13:30 ~

※ 심사일시는 공모 신청기관의 수에 따라 변동 가능

- 장    소 : 시청 본관 지상 11층 공용회의실1

- 심    사 : 심사위원 5명

- 심사내용 : 2차 심사 결과에 대한 종합심사(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신청기관 대표의 PT 면접과 심사위원 회의를 통한 사업 선정

○ 선정결과 발표

- 발 표 일 : 2020. 2. 4.(화) 예정

- 발표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단체 개별 통보

Ⅴ		행 정 사 항

- 사업모집 공고	:	2020.1.10.(금)~1.23.(목)
- 신청서 접수	:	2020.1.23.(목)까지
- 단체적격심사	:	2020.1.28.(화)~29.(수)
- 개별위원별 서면심사	:	2020.1.30.(목)~31.(금)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최종 선정)	:	2020.2.3.(월)
- 선정결과 발표	:	2020.2.4.(화)
- 협약 체결, 선정기관 교육 등	:	2020.2.6.(목)
- 사업비 교부	:	2020.2.6.(목)

○ 세부 추진일정

붙임 1. 모집 공고문 1부

2. 제출서류 1부.

3. 여성장애인 지원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