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488
결재일자	2020.1.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국장
김현이	석승우	문길동		01/10 최윤종
협 조

우리동네 노후 쉼터(마을마당) 정비 추진계획

2020. 1.

푸른도시국

(조 경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우리동네 노후 쉼터(마을마당) 정비 추진계획

2019년 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된『우리동네 노후 쉼터(마을마당) 정비』시민참여 예산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휴게쉼터 및 녹지공간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시민숙의예산담당관-1508(2019.9.5.)호,『2020 시민참여예산사업(시정참여형·지역참여형) 선정 알림 및 예산편성 요청』관련임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우리동네 노후 쉼터(마을마당) 정비 ※ 시민참여사업

○  대 상 지 : 강북구 체류지 마을마당 등 14개소(붙임 참조)

○  사업규모 : 12,483㎡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업내용 : 수목보식, 휴게시설 설치 및 시설물 보수정비 등

○  총사업비 : 1,530백만원(시설비)

- 예산과목 : 푸른도시국 조경과, 생활주변 녹지확충, 생활주변 녹지확충, 우리동네 노후 쉼터(마을마당) 정비, 시설비(401-01)

□ 추진경위

○  2019.2.11.~3.22. : 사업 신청·접수, 사업타당성 검토 등

○  2019.5.25.~7.23. : 1·2차 심사(민관예산협의회)

○  2019.8. 5.~8.31. : 참여 예산 시민투표 등

○  2019.9. 5.         : 2020 시민참여예산사업 대상지 선정

□ 향후계획

○  세부추진계획 수립·시달 : 2020. 1.(시 → 자치구)

○  세부 사업계획 검토 : 2020. 2. ~ 3.(자치구 → 시)

- 검토대상 : 해당 자치구 자체 수립 사업계획

- 검토내용 : 제안사업 내용 동일성 및 예산내역 적정성 등

○ 실시설계 및 설계심의 : 2020. 3. ~ 4.

- 실시설계 : 자치구 대상지별 예산 재배정(교부) 및 설계용역 시행

- 설게심의 : 사업규모, 설계난이도 등은 감안 설계자문(자체, 내·외부) 실시

○  시설공사 시행 : 2020. 4. ~ 12.

- 자치구별 예산 재배정(교부) 및 공사발주 시행 등

□ 행정사항

○ 자체설계에 따른 도면작성비 및 설계용역비 (재)배정

- 수목식재 및 시설물설치 등 단순 공종인 경우 유사 사례를 참고 자체설계

- 사업내용이 복합 공종으로 실시설계용역이 필요한 경우「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결과」에 따라 설계용역비 재배정(교부)

○ 설계심의(조경과) 및 계약(원가)심사 결과에 따라 공사비 재배정

- 설계심의 요구 시, 시의회 소통결과 작성 필수

- 일상감사 또는 계약(원가)심사 결과에 따라 공사비 재배정

○ 공사 착·준공 시 5일 이내 보고 철저

- 착·준공 보고 시 자체점검표 등 작성 제출

붙임 : 1. 2020년 사업대상지 및 현황사진 1부.

2. 시민참여 예산사업 관련 제출 서식(일체)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