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485
결재일자	2020.1.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국장
강정호	석승우	문길동	01/10 최윤종

2020 공개공지 되살리기사업 추진계획

2020. 01.

푸른도시국

(조 경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 공개공지 되살리기사업 추진계획

시설 노후 및 기능 저하로 시민이용도가 낮아진 공개공지에 시민편의를 위한 의자 등 휴게시설을 정비하고 수목을 식재하여 시민들에게 도심 속 열린 쉼터를 제공하고자 함.

□ 추진방향

○ 시민이 즐겨찾는 도심 속 열린 쉼터로서의 공공성 회복

○ 잘 보이는 곳에 안내판을 설치하여 공개공지 인지성 제고

○ 유지관리협약 등을 통한 공개공지 사후관리의 질적 수준 향상

□ 사업개요

○ 대 상 지 : 도심지 주요 가로변 공개공지

○ 사업기간 : 2013 ~ 2023년(계속)

○ 사업내용 : 수목 식재, 휴게시설 정비 등을 통한 쉼터 조성

○ 총사업비 : 2,409백만원 (‘19년 이전 1,723, ‘20년 86, ‘21년 이후 600)

< 추진실적 >

▣ ’13 ~ ’19년 총 82개소(89,119㎡) 사업완료

구분	계	2017년 이전	2018년	2019년	비고
개 소 수	82	64	11	7
조성면적(㎡)	89,119	80,531	4,726	3,862
사업비(백만원)	1,723	1,265	280	178	민간자본 801

	⇨
금천구 stx-V타워(조성 전)		금천구 stx-V타워(조성 후)

□ 2020년 추진계획

○ 대 상 지 : 중구 후암로 110(서울시티타워) 등 4개소

○ 규    모 : 1,562㎡

○ 사업기간 : 2020. 01. ~ 10.

○ 사업내용 : 수목 식재, 휴게시설 정비 등을 통한 쉼터 조성

○ 시행기관 : 중구 등 3개구

○ 사 업 비 : 85.8백만원(시비)

- 예산과목 : 푸른도시국 조경과, 생활주변 녹지확충, 생활주변 녹지확충, 공개공지 되살리기, 시설비(401-01)

○ 추진 시 주요 고려사항

- 사업착수 : 건물주(관리협의체)와 협약서 체결

- 설    계 : 건물주 및 관리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발적 참여 유도

· 공개공지 되살리기사업 추진 안내판 설치

- 공    사 : 보도공사 시 시민 보행불편 최소화

- 관    리 : 공동 유지관리 체계

· 자치구 : 개방 및 지속관리(건축과 등), 공사 후 2년간 하자관리

· 건축주 : 환경정비, 시설물 유지관리, 물주기, 수목관리 등

□ 향후계획

○ ’20.01.       : 사업계획 수립 및 통보

○ ’20.02.~05. : 실시설계 및 설계심의, 주민설명회 등

○ ’20.06.~10. : 공사시행 및 사업완료

□ 행정사항

○ 공개공지 관리 협약 체결 및 협약서 제출 철저

○ 자체설계에 따른 도면작성비 및 설계용역비 재배정

- 단순식재 및 시설물 설치 공종에 해당되는 경우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자체설계 시행

- 사업내용이 복잡하여 실시설계 용역시행이 필요할 경우 기술용역 타당성심사(기술심사담당관)결과에 따라 설계용역비 재배정 요청

○ 설계심의, 계약(원가)심사 결과에 따라 공사비 재배정

- 설계심의 요구 시, 시의회 소통결과 포함 필수

- 사업규모, 설계난이도 등을 고려 설계자문(내부, 외부) 실시

○ 착·준공 후 5일 이내 보고 철저

- 설계심의 지적사항이 공사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붙임 : 1. 2020년 사업 대상지 현황 1부.
2. 사업 추진요령 1부.
3. 협약서(안) 1부.
4. 공개공지 안내판 계획(안) 1부.
5. 각종 양식(설계심의요구서, 자체점검표, 착·준공 보고)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