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407
결재일자	2020.1.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단체지원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최종환	정상대	01/10 박동석

흥사단 노동조합 설립신고 종합검토 결과 보고

2020.  1.

노동정책담당관

흥사단 노동조합 설립신고 종합검토 결과 보고

노동단체 설립신고서에 대하여 구비서류의 누락여부, 적법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보고 드림

Ⅰ		설립개요

□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제출

❍ 흥사단 노동조합 제출 현황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명칭	흥사단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형태	단위노조(기업)
주된 사무소 소재지(전화)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22 흥사단 3층 (02-743-2511)	조합원수	11명
대표자	김 희 강 (전화 *************)	소속사업장	흥사단 운영지원국
소속된 연합단체	-	설립신고일	2020.01.08.

□ 노동조합 설립요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Ⅱ		주요 검토내용

□ 신고서 검토

구 분	검 토 사 항	검 토 결 과
신 청 서	신청서 작성 적정 여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1호 서식 적정하게 작성
규약사항	규약 변경사항에 대한 적정사유 및 내용	◦ 노동조합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규약 적정
회의록 및 정기총회 참석자 날인	노동조합 설립신고 정기총회 참석자 회의록 날인 사항 확인	◦ 제적인원 11명 참석자 11명 중 전원 안건동의 및 회의 결정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날인함

□ 법률관계 검토

❍ 흥사단 노동조합 노사관계 종속관계와 노무제공 생태를 종합적으로 검토 결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인정

Ⅲ		종합 검토결과

❍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2016. 9월, 고용노동부) 준용

❍ 노동조합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위한 표준규약 권장안(2009.8, 노동부) 준용

❍ 노동조합법 및 노동조정관계법(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제출서식 및 규약, 회의록 등이 적정함.

❍ 노사간의 근로관계가 경제적 · 조직적 · 종속성 등이 존재하여, 노동조합 설립신고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어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수리코자 함.

붙임 1. 흥사단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 (회의록 등 )  1부.

2. 흥사단 노동조합 규약 1부.

3. 흥사단 노동조합 설립 신고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