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505
결재일자	2020.1.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간선도로계획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정유빈	김경호	안대희	김홍길		01/10 김학진
협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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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조사 추진계획 보고

2020. 01.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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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조사 추진계획 보고

진흥로(북한산 생태공원∼구기터널 입구) 일부구간이 경사 및 곡선반경이 심해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진흥로 도로구조개선 타당성조사 시행 계획 보고임.

□ 추진배경

○ 진흥로는 은평구와 종로구를 연결하는 보조간선도로이며, 그중 구기터널입구에서 통일로 방향으로 종단경사가 심하고 평면곡선반경이 작아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구간임.

- (현황) 제한속도 V=60km/h, 종단경사 S≒6%, 평면곡선반경 R=125
(기준) V=60km/h 시, S≤8.0%(부득이한 경우 S=9.0%), R≥13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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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은평구 일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고양시 삼송, 지축, 원흥지구 개발로 진흥로를 이용하는 통과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어 사고위험이 가중됨에 따라 도로선형 조정 등 구조 개선 검토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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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도 >

□ 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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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 ´20.01.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조사 시행 가능 여부 협의

- 서울연구원에서 미수행 시, 기술용역타당성 심의 후 별도 용역 발주
(관련근거) 타당성조사 시행주체 결정(행정2부시장 방침 제96호, ´18.05.15.)

○ ´20.01.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 ´20.02. : 용역 발주 및 계약

○ ´20.02.~08. : 용역시행.

붙임 :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