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831
결재일자	2020.1.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정책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희경	임길채	박봉규		01/10 나백주
협 조

2020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2020. 1. 10.(금)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식품위생업소 영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위생환경의 선진화와 시설현대화를 위한 식품진흥기금을 융자지원하고자 함.

1		식품진흥기금 개요

□ 기금개요

❍ 근    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 목    적 : 식품 위생 강화 및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 사업 수행 재원 충당

❍ 설치연도 : 1989년

❍ 재원조성 : 과징금, 기금운용 수익금, 출연금 등

※ 과징금 : 「식품위생법」 및 「건강식품기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을 자치구가 징수(귀속비율 : 시 40%, 자치구 60%)

❍ 기금용도 : 식품영업자의 위생관리 시설 개선‧육성자금 융자, 식중독 예방사업, 음식문화 개선 사업, 서울시민 영양개선 등

□ 융자지원 현황

❍ 최근 3년간 실적

- 예산액 40억 대비 24억 집행(집행율 60%)

- 연간 평균 13건, 8억 융자 지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예산금액	5억	20억	15억	40억
융자금액	4억	8억	12억	24억
융자건수	5건	14건	19건	38건

2		2020년 융자사업 계획

□ 지원규모 : 20억

□ 융자조건 등

❍ 융자 및 상환조건

융자종류			융자한도	금리	상환조건
일반 융자	시설개선자금	일반, 휴게 ,제과, 위탁급식소	1억원	2%	2년거치 3년상환
		식품제조업소	8억원	2%	3년거치 5년상환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3천만원	1%	2년거치 3년상환
		화장실 개선	2천만원	1%	2년거치 3년상환
	육성자금	모범음식점	1억원	2%	2년거치 3년상환
특별 융자	시설개선자금	HACCP도입 식품제조업소	8억원	1%	3년거치 5년상환
	육성자금	관광식당	5천만원	1%	2년거치 3년상환

❍ 융자대상

현재 서울시 관내의 영업자로서 영업장 시설개선자금이나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 집단급식소, 식품제조업소의 신고를 받아 영업을 하는 자

②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

③ 자치구청장으로부터 모범음식점 지정을 받은 자

④ 식약청 HACCP 지정을 받고자 하는 식품제조업소

⑤ 일반음식점 중 관광진흥법 제80조제3항에 의거 관광식당으로 지정된 업소

※ 제외대상

- 단란주점, 유흥주점, 혐오식품 취급업소는 제외(단, 화장실 개선은 가능)

-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인 자 및 상환 후 1년 미만인 자

- 동일인에 대한 중복융자(업소수와 무관)

❍ 사용용도

[육성자금]

- 영업장 수리, 개조, 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

-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메뉴개발 등 음식점 운영비

※ 단, 인건비, 임대료(보증금), 융자금 상환에는 부적합

[시설개선자금]

- 식품제조·가공업소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 영업장 수리, 개조, 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

-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시설 개선

※ 시설개선자금은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함

□ 융자절차

❍ 신청기간 : 연중(자금 소진 시까지)

❍ 접 수 처 : 영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 식품위생 부서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이행확약서, 영업신고서, 사업자등록증

- 영업시설 개선 사업계획서 또는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

- 지정서(모범음식점, 관광식당), 세부견적서(시설개선자금)

❍ 처리절차

융자신청								융자금대출
영업자								취급은행
□								□
융자대상 확인 및 선정	➡	대상확정 및 시금고 통보	➡	대출관련 심사	➡	융자금 대하신청	➡	대하처리
자치구		서울시		취급은행		수탁은행		서울시
		(융자대상선정 유효기간-2개월)

※ 2020년부터 융자대상선정 유효기간이 2개월로 제한됨(단, 정당한 사유 발생시 3개월까지 연장 가능)

- (영업자) 융자신청서 등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으로 신청(은행 및 재단에 대출 및 보증 가능여부 상담 병행)

- (자치구)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서류 검토 후 현장 확인을 통해 융자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서울시로 추천 대상자 통지

※ 영세업자 채권보전의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 안내

- (서울시) 융자대상자 확정하여 구청 및 수탁은행에 통지

- (자치구) 신청인에게 융자 결정 내용을 통지

- (취급은행)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대출가능 여부 심사 후 수탁은행(우리은행)에 융자금 배정 요청

- (수탁은행 및 서울시) 융자금 대하 요청 및 수탁은행에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대하

- (수탁은행) 취급은행에 융자금 배정

- (취급은행) 신청인에게 대출 실행

□ 융자활성화 방안

1) 취급은행 확대

❍ 대상은행

현재		확대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

❍ 적용시기 : 식품진흥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에서 확대 대상은행과 전대약정 체결이후(상반기중)

2) 영세업자의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제도 연계
(상품명 : 식품진흥기금 융자업체 특별보증)

❍ 채권보전 : 담보물건 또는 신용담보가 부족한 영세업자의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교부받아 은행에 제출하면 신용담보로 대출 가능

❍ 보증한도 : 일반융자 3천, 특별융자 5천

❍ 이용방법

- 신용보증신청서, 식품진흥기금 융자확인서(자치구 발급) 등 관련서류 준비하여 재단으로 보증신청

- 신용조사 등 심사후 신용보증서 교부

- 서울신용보증재단 문의처(☎1577-6119)

3) 2020년 자치구 식품위생분야 종합평가 지표 관리

❍ 평가지표 : ⑧시정참여 > ⑧-1-3.식품진흥기금 융자 실적 건수

❍ 측정지표(배점 3점)

- 시기금 및 구기금의 융자건수별 점수 합산(금액은 상관없음)

시기금 또는 구기금 융자건수	점수
3건 이상	3.0점
2건	2.0점
1건	1.0점

- 시기금 융자건수 : 서울시 융자 추천 시기금 대출 건수

- 구기금 융자건수 : 구기금 융자 대출 건수

□ 자치구 융자업소 관리

❍ 조기 상환 여부 주기적 확인

- 민원인에게 조기상환 안내 및 사유발생 시 서울시 및 취급은행에 통보

※ 조기상환 발생 사유

∙ 융자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융자 받은 업소가 폐업, 영업소 폐쇄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 단란주점, 유흥주점, 혐오식품 취급업소로 업종이 변경된 경우

∙ 모범음식점,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관광식당 등 융자대상에서 취소된 경우

∙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 대출 당시의 관할구청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

❍ 사업완료 보고서 서울시 제출

- 시설개선자금으로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완료일부터 20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사업완료 신고서를 제출 받아 시울시에 제출

- 시설개선 완료 신고서를 받을 때에는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 제외), 신용카드명세서 등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자료 확보

4		행정사항

❍ 2020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 통보 : ‘20. 1월

※ 자치구, 수탁 및 취급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특별시 관광협회 등

❍ 융자계획 공고(시보) 및 영업자 단체 안내 : ‘20. 1월

❍ 홈페이지, 지역신문, 관련단체 등 홍보(서울시, 자치구) : 연중

❍ 융자대상자 추천 및 융자 받은 업소 사후 관리(자치구) : 연중

붙임  융자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