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공포 알림

2019년 제5회 서울특별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가 붙임과 같이‘20.1.9에 공포·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가. 경관지구, 방재지구 및 특정용도제한지구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함

나. 시가지경관지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및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내에서의 제한대상 건축물 정비함

- 각 경관지구에서 건축이 제한되는 건축물 중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관련 시설 등을 삭제하고, 자동차관련시설은 세차장 및 차고의 건축을 제한함

-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으로서, 시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경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한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함

다. 시가지경관지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및 조망가로특화경관  지구에서의 건축물 높이 및 완화요건을 개정함

-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 높이는 6층 이하로 함. 다만, 구청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 상 지정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에서는 8층 이하로 할 수 있음

-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 높이는 건축심의회 또는 경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 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6층 이하로 할 수 있음

-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에서의 건축심의회 또는 경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 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8층 이하로 할 수 있음

라. 도시계획 등의 실효고시에 관한 사무 권한 조정

- 시장이 입안하여 결정고시한 도시계획시설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실효고시는 시장의 권한이었으나

- ① 시장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도시계획시설 ② 시장이 입안하여 결정고시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이 실효고시를 할 수 있도록 위임사무의 범위를 조정함

마. 공항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의 작성·인가·고시, 실시계획을 위한 고시·공고·공시송달 등의 권한을 구청장 위임사무에서 제외함

붙  임 :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공포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도시정책과장),서관과01-165,서구1-25,(도시계획 및 주택 관련 부서장)
전문관	정성훈		종합계획팀장	심재욱		도시계획과장	01/10 최진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471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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