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설비부-360
결재일자	2020.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열빛총괄과장	설비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도형	여인웅	임정규	박상돈		01/09 한제현
협 조
	재무예산과장			홍수열

『중랑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기계설비공사』

도급계약자 부도에 따른 조치 계획 보고

2020. 01

도시기반시설본부

(설 비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중랑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기계설비공사』

도급계약자 부도에 따른 조치 계획 보고

『중랑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기계설비공사』 도급계약자(영풍진흥기업 주식회사)의 공사 포기로 사업진행이 어려워 공사재개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여 보고 드림

1		사 업 개 요

공사개요

□ 공 사 명 : 중랑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기계설비공사(2차)

□ 위    치 : 서울시 성동구 자동차시장3길 64(중랑물재생센터 내)

□ 공사내용 : 총인 412천톤/일 + 비총인 416천톤/일 ↣ 혼합방류(TP 0.46㎎/L)

□ 공사기간 : ′18.10.10. ～ ′20.06.30.(총차 ′17.11.20～′20.06.30)

□ 공사금액 : 1,703백만원(총차 2,478백만원)

□ 도 급 사 : 영풍진흥기업 주식회사

□ 건설사업관리 : ㈜천일, 동부엔지니어링(주), ㈜범창종합기술

추진경위

□′17.11.20 : 공사계약 및 1차공사 착공

□′18.09.30 : 1차공사 준공(759,111천원)

□′18.10.10 : 2차공사 착공

□′19.12.31 : 도급사 1차 부도

□′20.01.02 : 공사중단(공사포기각서 제출)

□′20.01.03 : 도급사 최종 부도

□′20.01.07 : 계약 보증기관(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보증시공 요청

2		현 황

공사 추진 현황

□ 공정율 : 예정 47.08% / 실행 48.01%(토목공사 예정 78.34%/실행76.23%)

□ 주요공정 진행사항

- 토목 : 총인처리시설 A,B동 기계실 및 공동구 작업

- 건축 : 총인처리시설 건물 4개동 중 2개동 지상1층 슬라브 타설

- 기계 : 총인처리시설 슬리브 설치, 기존 탈수기동 저류조 배관 절환작업

□ 기계공사 중단으로 연계공사(토목 및 건축) 공기 차질 우려

계약 현황

□ 공사타절 시 준공금액(추정)

구분	계약금액	기성		준공(타절)금액 (A+B)	비고
		기 지급액(A)	금회 타절금액(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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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기준일 : 2020.1.2

□ 산출기준 : 시공 완료한 부분만 인정

- 시공과정 단계에 있는 부분 및 반입되었더라도 시공되지 않은 자재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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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 제 점

공사 중단으로 전체공정 지연 초래

□ ‘20.1.2 이후 기계공사 작업 중지(’19.12.31까지 작업)

□ 총인처리시설 준공 대비 1개월 이내 후속업체 선정 필요

□ 잔여물량에 대한 신규 발주 시 계약까지 2개월 이상 소요

공사 대금 미지급 발생

□ ‘19년 12월 노무비(30,087,200원) 미지급

※ 자재비, 장비사용료 등 미지급 금액 없음

4		조 치 계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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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타절 준공 및 정산

□ 보증 보험사(건설공제조합)와 협의하여 체불임금 조치 및 정산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시공물량 정산 타절(건설공제조합 입회)

4		향 후 계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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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 보증시공 요청(기계설비공제조합) 1부.

2. 부도발생 현황 보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