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획설계과-310
결재일자	2020.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획설계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조규환	송헌영		이규상		구아미		01/09 백호
협 조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급수협의 조건 이행 관련 「상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견 검토 보고

2020. 1.

상수도사업본부

(계획설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급수협의 조건 이행 관련

「상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견 검토 보고

「상계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부여된 급수협의 조건 사항 중 배수지 건설에 대한 조합측의 재검토 요청이 있어 검토  보고드림.

Ⅰ		추진경위 및 검토배경

☐ 노원구 상계동 5번지 일대의 안정적인 상수도 급수를 위해 상계1배수지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18.4월~’19.12월)

○ 당초 배수지 신설을 위한 적정부지 확보가 곤란하여 기존 폐 배수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설계 진행

☐ ’19.8월「상계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시행인가 협의(노원구 → 본부, 북부수도사업소) 요청으로 배수지 위치 변경 필요성 발생

○ ’19.8월~현재 : 배수지 건설 관련 협의 중

※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 : ’19.9.10.(북부수도사업소급수운영과)

Ⅱ		급수협의 주요 내용

☐ 구역 내 급수 수요량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급수를 위해 배수지 건설 및 송,배수관로를 부설하여야 함.

○ 배수지는 기부채납 공원(근린공원 2) 내 표고 93m이상인 위치에 건설토록하고 송.배수관로는 계획도로에 부설하여야 함.

○ 송.배수관로 노선은 붙임 참조(구경은 최소 송수관 300mm이상, 배수관 400mm이상으로 하고 배수지 용량은 3,000㎥이상 설치)

○ 근린공원 예정지 외곽지역의 안정적인 급수를 위해 배관부설 및  증압펌프장 설치 검토

○ 상계군증압, 동막골증압 및 외곽지역의 안정적인 급수를 위해 통합 증압펌프장 설치 검토

Ⅲ		주택재개발조합 요청 사항(’19.12.23.)

☐ 배수지 건설 관련

○ 당 구역은 영세한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바 본 조건 전부를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선처바라며,

아래와 같이 검토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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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린공원 내 배수지 및 진입도로 부지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은 당 조합에서 수행하겠음

☐ 송.배수관로 부설 및 그 외 조건 관련

○ 원안대로 이행하겠음

Ⅳ		검토 의견

☐ 배수지 건설 관련

○ 본 배수지 건설 후 급수계획 구역은 상계1재개발구역 외 일부지역만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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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검토결과

☐ 위 검토사항을 노원구청 도시재생과 및 북부수도사업소에 통보

☐ 배수지 건설 예정부지 변경으로 당초 예정부지 매입을 위한 토지매입비(1.5억원, ’19년 예산)는 불용

붙임  1. 조합 공문 1부.

2. 급수협의조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