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 지침 행정 사항 알림

1. 택시정책 추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과 관련하여 운수종사자의 민원 및 국토교통부 지시사항이 있어 안내드리오니, 운수사업자가 과세기간 중 근무한 모든 운수종사자, 감차재단(복지재단)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지침에 맞게 적정히 지급하도록 관할 업체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및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 지침('14.6.24)에 의거과세기간 중 근무한 모든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에게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근무 일수에 따라 지급(1기 8.25일까지, 2기 익년 2.25일까지)하도록 되어 있음

- 지급액의 산정은 현행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 지침('14.6.24)에 따라 근무 일수에 따른 일할 계산으로 적용해야함

- 지급은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 명의로 된 통장에 계좌이체가 원칙이며, 다만 계좌이체가 불가능 할 경우 직접 지급하되 객관적인 확인이 가능한 증빙 자료를 구비해야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및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3640(`19.9.5.)호에 따라 매월 선지급을 금지하고,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6개월 1회 지급)에 근무한 모든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해야함

○ 운송사업자는 개인별 지급 시 별건으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표시하여야 함.

- 즉,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6개월에 1회씩 지급하되, 급여명세서 속에 포함하여 표시하지 말 것이며, 월급여 속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도 금지하므로 별건으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표시하여 지급해야함

○ 2019년 1기분 부가가치세 점검 시 확정신고 후 1개월 이내에 감차재단에 해당 금액(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을 납부하지 않는 업체들이 있는 바, 국세청(세무서)에 미지급 통보조치하였음.

- 법인 업체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9%를 정해진 기한에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바람

- 지급 기간 내 미지급 시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6항, 제7항에 따라 미지급통보하고 추징을 진행하며, 가산세(20%~40%)가 추가로 발생함을 안내바람

-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4958(`19.10.31.)호에서 감차재단 지급 독려를 지도한 바 있음

3. 위 사항들에 대해 업체의 지침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 및 후속 조치결과를 붙임4 양식에 따라 `20.1.24.(금)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7 전문 1부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 12 전문 1부

3: 국토교통부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 1부.

4: 행정사항 확인 결과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자동차민원과장),영등포구청장(주차문화과장),송파구청장(교통과장),은평구청장(주차관리과장),중랑구청장(주차관리과장),강북구청장(주차관리과장),동작구청장(주차관리과장),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광진구청장(교통행정과장),구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금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노원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초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관리과장),관악구청장(교통지도과장),도봉구청장(교통지도과장),마포구청장(교통지도과장),성북구청장(교통지도과장),양천구청장(교통지도과장),서울법인택시조합
주무관	박민철		택시정보분석팀장	구경태		택시물류과장	01/09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25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46	/전송	02-2133-1050	/	mcpri12@seoul.go.kr	/	부분공개(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