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임대사업자 관리 관련 협조 요청

1.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63(2020.01.08.)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 제고를 위해 발표한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19.1)」후속조치로, 과거 수기관리로 부정확한 등록임대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지자체 직권정정('19.7~12)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3. 현재 우리시는 각 자치구 담당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임대등록정보 오류사항 직권정정을 완료한 바, 지자체 직권정정 등을 통해 임대사업자 의무위반 행위를 적발한 경우 해당 위반 외 의무사항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어, 향후 동일 물건에 대해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행위가 둘 이상 존재할 경우 부과금액이 많은 위반행위의 과태료로 부과.

4. 또한, 최근 등록임대주택 관련 세법 개정내용 등 제도 변경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임대주택 관련 제도변경 사항

①  최근 민특법 개정을 통한 등록사업자의 의무 변경사항

- (임대보증 가입대상 확대)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도 보증가입 의무대상으로 반영(민특법 제49조, '19.10.24일 이후 등록한 주택부터 적용)

②  최근 세법 개정을 통한 등록사업자의 세제혜택 변경사항

- (임대소득세 감면) 임대주택 1호 보유 시에는 기존 감면율(단기 30%, 장기 75%)과 동일한 반면, 2호 이상은 감면 폭 축소(단기 20%, 장기 50%)(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 (양도소득세 감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혜택 기한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22.12.31까지 등록한 주택에 한해 제공).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민간임대사업자 업무 담당자)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01/09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68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	ljh1124@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