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570
결재일자	2020.1.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보육지원팀장	보육기획팀장	보육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김은숙	주병준	김순희	01/09 윤희천

- 비영리재단법인 “신광어린이집”-

기본재산처분허가 검토보고

2020.1.9.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비영리재단법인 “신광어린이집”  -

기본재산처분허가 검토보고

	< 종합 검토의견 >
○ 신관어린이집은 50년 이상된 노후 어린이집을 강동구청에 매도 후 경기도 포천시로 이전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한것으로 이사회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기본재산 처분허가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법인현황

❍ 법인명칭: 비영리 재단법인 신광어린이집

❍ 설립허가: 1979. 04. 27./대표이사: ****************

❍ 소 재 지: *******************(암사1동)

❍ 임원현황: 총7명(이사 5, 감사 2)/회원수(대표자, 원장, 교사 13명)

❍ 정관상 목적사업: 영유아 보육시설 및 방과 후 교육시설 설치·운영

❍ 운영시설: ********************************

□ 신청내용

❍ 기본재산 처분대상(매입 및 전세보증금)

종류		소재지	규모(㎡)	감정평가액(원)
합 계				*************
기본재산 (전세보증금)	주사무소	********************* *****************	******	***********
기본재산 (어린이집 매입)	건물	********************	*******	***********
	토지		*****	***********
기본재산	정기적금			***********

❍ 처분방법: 부동산 매입 및 전세보증금

❍ 처분사유: 강동구 어린이집 처분 후 경기도 포천시에 어린이집을 매입 및 법인 주사무실을 임대하고자 하는것임

□ 검토내용

❍ 관련근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재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기본재산의 처분)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검토사항	검 토 내 용	검토 결과
처분의 불가피성 및 타당성 검토	- 어린이집 매입 및 법인 사무실 임대를 하고자 하는 기본재산 처분의 불가피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적함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 재적이사 5명중 이사 5명 참석, 동 기본재산 처분 안건에 참석이사 전원 찬성 및 이사회 회의록에 날인하는 등 이사회 결의가 적법합.(이사회 개최: ‘20. 1.3)	적합
구비서류 적정성	관련규정에 의거 기본재산 처분(매도)이유서 등을 적정하게 구비하여 제출함.	적합

□ 검토결과 ⇒ 허 가

❍ 서울시 소재 신광어린이집은 건립한지 50년이상의 노후된 건물로서 안전성 문제, 출산감소로 원아모집 정원미달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서울시의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을 신청(‘18.08.

31)한 바 있음.

- 이에 2018년 제7차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위원회 승인(‘18.11.16)에 따라 신광어린이집의 부동산을 강동구에서 매수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기본재산 매도

❍ 기본재산 처분한 대금으로 경기도 포천시로 이전하여 법인의 설립목적에 맞는 어린이집 매입으로 법인의 목적사업 달성에 합당함

❍ 따라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청서류 및 이사회 승인절차 등에 하자가 없고 관계법령을 준수하였으므로 기본재산처분을 허가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아래와 같은 허가조건을 부여하고자 함.

	《기본재산처분 허가의 조건》
○ 어린이집 매입 및 법인주사무실 임대후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 관련 증빙자료를 주무관청(소관 자치구)에 제출하고, 기본재산목록의 변경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잔여 매각대금은 원금보장형 정기금리가 높고 안정되어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에 법인 명의로 가입하여 예치하고, 그 결과를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기본재산목록의 변경(금융기관명 및 금융상품종류 기재)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동 기본재산 처분에 따라 금융상품을 가입시 원금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손실 보전하여야 한다. ○ 동 허가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관할관청의 지시나, 위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붙임: 기본재산 처분허가서/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서류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