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481
결재일자	2020.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관리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송민철	안준수	박태주		01/09 마채숙
협 조

2020년 보도공사장 점검 및 관리 계획

2020. 1.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보도공사장 점검 및 관리 계획

정밀한 보도 시공품질 유지 및 철저한 공사장 안전관리를 통해 걷기 편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20년 보도공사장 점검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 기존 한정적인 시 보도관리 인력으로 관내 모든 보도공사장을 철저히 관리하기 어려웠으나

□ 효과적인 보도공사장 점검 및 관리계획을 통해 고질적인 보도공사 관행(안전, 품질 부실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시민들이 걷기편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추진 방향

□ 보도공사 설계·지도 점검 및 교육을 통한 사전적 보도공사 점검

□ 현장점검 강화를 통한 보다 실효성 있는 보도공사장 점검

□ 계절별 보도 취약기 대비 맞춤형 특별 점검

3		세부 추진 계획

① 보도공사 설계 지도·점검

② 찾아가는 보도공사 교육

③ 보도공사장 상시 점검

④ 해빙기·우기 대비 보도 특별점검

⑤ 보도공사 Closing11 이행실태 불시점검

① 보도공사 설계 지도·점검

보도관련 모든 사업에 대하여 설계 지도·점검을 통해 각종 지침 및 기준의 당해 설계서 반영, 공사현장에서 실행되도록 관리

□ 추진 근거

○ 보도관련 설계 및 현장 지도점검 의무화 세부 시행계획(행정2부시장방침 제411호, ´09.8.13.)

○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13. 3.)

-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에 따라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사항 중점 점검

○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토목편) 개정(´14. 12.)

-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서울시 보도공사 설계·시공매뉴얼 반영

□ 설계 지도점검 개요

○ 대    상: 실시설계용역(자치구 자체설계 포함) 대상 모든 보도공사

※ ´20년 시도상 보도유지관리비(시비) 지원사업 및 의원발의사업

○ 의뢰시기

- 도로개설사업*: 실시설계 용역 준공 3개월 전

*도시·군 계획으로 결정한 기반시설(도로)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

- 도시개발사업**: 보도공사 착공 6개월 전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상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 의뢰방법

- 도로개설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지도점검 의뢰

- 도시개발사업: 인가·허가·승인 등 부서 및 사업시행자가 지도점검 의뢰

○ 제출서류: 설계도면(보도포장 부문), 공사시방서, 디자인심의 의결서,각종 보도 위 시설물 배치도(가로수, 가로등, 한전지상기기 등) 등

○ 점검내용: 제출서류의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등 각종 지침 및 기준 준수여부 점검

□ 점검실적: 총 201건(2009~2019년)

□ 향후 계획

○ ´20년 보도공사 설계 지도점검 사업 수요 조사 실시: ´20. 2월 중

○ 보도공사 설계 지도점검 의뢰(자치구) 및 검토(서울시): ´20. 2월~

② 찾아가는 보도공사 교육

현장 지적사례 중심의 ‘찾아가는 보도공사 교육’으로 보도 공사관계자의 의식전환, 시공품질 및 안전관리 역량 강화

□ 추진 근거

○ 보도블록 10계명 개선방안 검토보고(시장 요청사항, ´13. 8. 26.)

- ˝보도블록 부실시공 및 안전관리 소홀한 공무원에 대한 승진제한 사항은 충분히 홍보 후 시행 바람˝

□ 교육 개요

○ 교육기간: 2020년 2월 중

○ 교육대상: 자치구 및 주택도시공사 등 공사관계자(공무원, 감리, 시공사)

○ 교육장소: 권역별 합동 교육(4개 권역별 / 1회씩)

- 교육장소는 각 권역별 대표 자치구(권역별 순환)에서 주관하여 협의 결정

구 분	도심,서북권	동북권	서남권	동남권
자치구	중구, 은평구 종로구, 서대문구 용산구, 마포구	광진구, 성북구 성동구, 강북구 동대문구, 도봉구 중랑구, 노원구	관악구, 강서구 영등포구, 구로구 양천구, 금천구 동작구	송파구,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서울시설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

□ 교육 내용

○ 설계지도점검 및 현장 점검 시 주요 지적 사항

○ ´20년 중점 점검 사항

- 줄눈모래 채움 미흡 사항 개선 독려 등

○ 보도포장시스템 개선 내용 및 사용법

○ 부실 보도공사 관련자 제재 기준 및 제재 현황 등

□ 향후 계획

○ 찾아가는 보도공사 교육 세부추진계획 수립: ´20. 1월 중

○ 권역별 찾아가는 보도공사 교육 실시: ´20. 2월

③ 보도공사장 상시 점검

보도포장시스템에 입력된 특별시도 보도공사 현황에 기초한 보도공사장 설계‧시공 매뉴얼 준수여부 현장 점검

□ 추진 근거 및 기준

○ 걷기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추진「보도블록 10계명｣ (시장방침 제134호, ’12. 5. 4.)

- 부실 보도공사장에 과태료·부실벌점 부과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13. 3.)

-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에 따라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사항 중점 점검

□ 점검 개요

○ 점검기간: 2020. 3. ~ 11.

○ 점검대상: 시비 투입 특별시도 보도공사장 전체

○ 점검내용

- 보도포장시스템 공사일정 등록 및 공정별 체크리스트 입력 확인

-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 준수여부 확인

□ 점검 상세

○ 공정별 체크리스트

- 착공 전 공사 관련 문서 검토

▪ 보도블록10계명 이행서약서, 보도블록 미끄럼 저항성 기준

▪ 투수지속성 및 투수성, 투수기층 설계내역, 줄눈모래 입도시험 기준(투수블록 시공시)

- 공사 중 현장사진 검토

▪ 안전관리: 임시보행로 확보 및 안전펜스 설치 등

▪ 품질관리: 다짐 시행, 경계석 기초, 전체 턱 낮춤 이행 여부 등

- 준공 전 현장사진 검토

▪ 보도포장 시공 상태 기준 준수 여부(구조물 주변 정밀시공 등)

○ 현장점검

- 임시보행로 확보·안전펜스 설치·보행안전도우미 배치 등 안전분야

- 다짐 시행, 전체 턱 낮춤 이행 여부 등 품질분야

- 보도포장 시공 상태 기준 준수 여부(구조물 주변 정밀시공 등)

※ 줄눈모래 채움 및 다짐 상태 중점 점검

□ 향후 계획

○ 공정별 체크리스트 검토: ´20. 상반기 및 연중

○ 현장 점검 시행: ´20. 3. ~ 11.

※ 공사관련 자료 부실입력·미입력 공사장 적발시 엄격한 기준 적용, 점검 실시

④ 해빙기·우기 대비 보도 특별점검

보도의 융기, 침하, 동공 등 보행 불편 사항이 중점적으로 발생하는 해빙기, 우기에 선제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

□ 추진 근거

○ 겨울철 강설·강우로 지반 동결 후 해빙기 융해로 인한 기반 침하, 보도 융기 발생

○ 우기 태풍, 홍수 등 지반 내 우수 유입으로 인한 토사 유출, 지하수위 증가로 보도 침하, 파손 우려

□ 추진 내용

○ 해빙기·우기 점검 계획 수립 후 점검조 편성

○ 보도관리팀 점검조, 자치구·유관기관 자체 점검조, 거리 모니터링단 등을 활용하여 서울시 관내 보도구간 전체 일제 점검

□ 점검 내용

○ 보도 침하·탈락, 측구(경계석)파손, 평탄성 불량 발생 여부

○ 가로수, 보도상 지장물 주변 블록 이탈 여부 등

□ 조치 사항

○ 긴급 사항은 응급 복구 실시

○ 점검 후 지적사항 최대한 빠른 시일내 정비 후 결과 보고

□ 향후 계획(해빙기/우기)

○ 특별점검 계획 수립: ´20년 2월/6월

○ 특별점검 수행: ´20년 2월~3월/6월~7월

○ 불량 및 파손 구간 정비 및 결과보고: ´20년 4월/8월

⑤ 보도공사 Closing11 이행실태 불시점검

연말이면 되풀이되던 보도공사로 인한 예산낭비 오해소지 해소와 동절기 무리한 공사로 인한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불시 점검 시행

□ 추진 근거

○ ｢걷기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추진계획(시장방침 제134호, ´12. 5. 4.)

- 11월말까지만 공사를 허용하는 □보도공사 Closing 11□ 시행

□ 추진 내용

○ 동절기(´20. 12. 1. ~ ´21. 2. 28.) 기간 중 각종 보도공사 금지

- 단, 주민생활과 직결된 소규모(수도, 가스, 통신 등) 굴착공사 및 긴급 굴착   공사(천재지변, 재해․재난사고 등) 보도공사는 예외

□ 점검내용 및 조치

○ 공사기관 자체점검과 시 점검팀 불시점검 병행

○ 불이행 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공사 중단 및 원스트라이크아웃제(부실벌점, 과태료 부과)적용

○ 다만, 부득이 동절기 공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철저한 동절기 공사

시행계획 수립 조치

□ 향후 계획

○ Closing11 대상지 수합: ´20년 10월 중

○ Closing11 이행 독려 및 공기부족 현장 일정 조정 사전 협의: ´20년 11월

○ Closing11 대상지 공사 완료 여부 현장 점검: ´20년 11월

○ Closing11 대상지 동절기 중 불시점검 시행: ´20년 12월~´21년 2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