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158
결재일자	2020.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획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이경훈		대결 01/08 김동철	전결
협조

- 쉴드TBM 활성화를 위한 경제성 확보 방안 -

하도급 계약 승인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

2020. 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 쉴드TBM 활성화를 위한 경제성 확보 방안 -

하도급 계약 승인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

쉴드TBM의 친환경·비배수 터널공법 적용에 따른 사회적 편익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용역 계약상대자로부터 요청된 하도급 계약 승인 요청에 대해 검토한 보고임.

□		용역개요

❍	용역명	:	쉴드TBM 활성화를 위한 경제성 확보방안
❍	계약자	:	(사)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	계약기간	:	′18. 6. 1. ~ ′20. 05. 31.
❍	계약금액	:	234,651,000원
❍	과업내용	:	쉴드TBM 장비·부품, 세그먼트 경제성 확보방안 수립 쉴드TBM 최적공사비 산출기준(안) 마련 친환경․비배수 공법에 따른 사회적 편익 분석 등

□ 추 진 현 황

❍	'18.03.30	:	용역시행방침 수립 및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	'18.06.01	:	용역계약 체결
❍	'19.03.28	:	용역 중간보고회 (국장 보고)
❍	'19.07.15	:	용역 추진현황 보고회 개최 (본부장 보고)
❍	'19.09.09	:	용역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보고 (본부장 방침) - 쉴드TBM 적용에 따른 사회적 편익분석 등 추가과업 시행
❍	'19.11.30	:	용역 변경계약 체결 - 과업기간 : ‘18.6.1~’19.11.30 → ‘18.6.1~’20.5.31 - 과업추가 : 쉴드TBM 적용에 따른 사회적 편익분석 등
❍	'19.12.19	:	하도급 계약 시행 승인 요청 (터널학회 → 본부)
❍	~ 현재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검토 - 부정당업자 지정여부 조회 : ‘20.1.3 ~ ’20.1.7 (해당없음)

□		검토내용

구 분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비고
1) 하도급 내용	- 쉴드TBM 도입에 따른 사회 경제적 효과 분석	적 정
2) 하도급 업체	-******* 기술경영컨설팅 전문기업	적 정
3) 하도급 실적	- TBM핵심 설계·부품 기술 및 TBM터널의 최적 건설기술의 경제성분석 등 17건 수행 (전체 130여건)	적 정
4) 기술인력사항	- 연구책임자 : *** ․학력 : 건설환경공학 박사 ․경력 : 14년 6개월	적 정
5) 하도급계약 양식	-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별지 제1호 서석] 적용	적 정
6)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 원도급액 : 29,663,000원 - 하도급액 : 27,000,000원 - 하도급율 : 91%	적 정 (82%이상)

□		검토결과

❍「쉴드TBM 활성화를 위한 경제성 확보방안」의 계약상대자로부터 요청된 하도급 계약 승인 신청에 대해 하도급 업체의 기술인력 및 경력 등을 검토한 결과 용역 수행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하도급 계약에 대해 승인하고 함.

붙임 : 하도급 계약 시행 승인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