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신축쪼개기 제한 등)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36조제2항제6호의 신축쪼개기 제한 등 의미?

○ 회신 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36조제2항제6호에 따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권리산정기준일 후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는 의미는 권리산정기준일(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장이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후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양신청 관련 증빙자료를 최종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1/0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