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572
결재일자	2020.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인사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김태언	신민준	이홍섭	01/08 신열우

임신․출산․육아휴직자 지원 및 출동소방력 확보를 위한 -

2020년도 구급대체인력 운영 계획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임신․출산휴가․육아휴직자 지원 및 출동소방력 확보를 위한 -

2020년도 구급대체인력 운영 계획

임신․출산휴가․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채용을 통해 일선 소방관서 구급출동 공백을 최소화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대체인력 운영계획 임

1		관 련 근 거

□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훈령 제1012호)

□ 출산․육아공무원지원「대체인력은행」운영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85호, `12.3.21.)

□ `19.서울시 기간제 채용 사전심사 정기위원회 결과통보(노동정책담당관-107465,`19.9.4)

□ `20년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운영지침 안내(인사과-684,`20.1.6.)

2		2020년 주요변경 사항

□ 채용규모 확대를 통해 별도정원으로 편입하지 못한 수요분 추가배정

※ `19년 계획(29명)인원 대비 6명 확대한 35명분 확보하여 6개월미만 휴직 등 배정

□ `20년 상반기 정기인사 전 조기배정을 통한 현장투입기간 최소화

※ `20년 배정일정 3단계 분산(1월 조기배정, 3월, 7월 정기배정)

□ 서울시 생활임금단가를 적용하여 대체인력 근로자의 처우개선

※ `19년 일반직 9급 1호봉(9,080원) 대비 생활임금 적용 시 시간당 1,443원 인상효과

3		운 영 방 향

□ 대체범위 확대를 통해 초기임신자, 단기휴직 등 현장활동 공백을 최소화

□ 연중 발생되는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채용인력 배정시기 확대 분산

□ 기타 현장대원(진압 등 / 성별 상관없음) 장기사고 인력에 대한 공백해소 추진

□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문화 조성으로 출산장려 정책 기여

4		2020년 구급대체인력 운영개요

□ `20년 연간운영 인원 : 35명

□ 채용신분 : 기간제근로자

□ 근무기간 : 6개월내외              ※ 계약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근무내용 : 구급출동 업무보조(주52시간 이내 3교대 근무)

□ 운영예산 : 금692,702천원(금육억구천이백칠십만이천원)

※ `19회계연도 예산(금534,876천원) 대비 157,826천원(29.5%) 증액 편성

※ 예산과목 : 소방행정과, 소방행정기반 강화, 소방전문기술역량강화, 소방직무능력제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101-04)

□ 대체인력 운영방안

○ 구급대원 대체 수요발생 시 : 직접 매칭

○ 기타현장대원 대체수요 발생 시 : 보직전환방법 활용

기타현장대원 대체수요 발생 (휴직자)	⇒	구급대체인력 채 용	⇒	구급대원 중 보직전환 (2급자격자 → 진압 등)	⇒	보직전환자 대신 대체인력 투입

5		시 행 계 획

가. 신청대상 및 배정인원

□ 신청대상

○ 임신초기자(1~3개월)를 포함한 임신공무원

○ 난임공무원(휴직 또는 30일이상 휴가·병가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함)

○ 6개월이상 휴직자(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에 의한 휴직자)

○ 6개월 미만 단기 휴직자 등(단, 타 수요자와의 채용필요기간 연계)

※ 현재 직무(구급 外) 및 성별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함

□ 차수별․기관별 배정인원

○ 산정기준 : 배정시점 현 기준 각 소방서 대체인력 수요 반영

○ 연간배정 계획              ※ 2,3차 배정분은 수요조사 후 배정인원 최종확정

구 분	1차 조기배정	2차	3차
인 원	16명	7명	11명
배정시기	1월	3월	6월

- 1차 조기배정 : 16명

구 분	계	중부	광진	은평	강남	강서	마포	도봉	구로	노원	양천
신청인원	25	2	3	5	1	1	4	2	3	3	1
배정인원	16	1	1	2	1	1	3	2	2	2	1

※ 향후 추경예산 확보 추진을 통해 3, 4차 배정 또는 기존근무자 기간연장방안 고려

나. 대체인력 선발(배치) 및 근무종료

□ 대체인력 선발

○ 선발주관 : 각 소방서

○ 응시자격 :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자 자격증 소지자

○ 선발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선발(각 기관별 별도계획 수립)

※ 심사위원구성 등 기관여건에 맞춰 시행하되 공고(10일이상) 및 접수(3일이상) 준수

○ 근무형태 : 3교대 근무(변형 21주기)

○ 근무시간

- 기본원칙 : 1일 8시간 / 주 40시간

- 연장근무 : 당사자 간에 합의에 의하여 1주 12시간 한도내에서 가능

※ 야간근무 주 3회인 경우 연장근로 불가(출동 등으로 초과 시 특정일 단축근무)

○ 배치결과 제출 : 붙임양식 활용(배치 후 5일이내)

□ 대체인력 근무종료

○ 근무종료일 : 계약기간 전일

○ 조치사항 : 구급대체인력 근무이행테도 평가(붙임양식 활용)

- 평가항목 : 근무실적, 직무수행태도, 직무수행능력

※ 평정자 : 대체인력 소속부서 팀장 / 확인자 : 대체인력 소속부서 과장

- 제 출 일 : 근무종료 후 7일이내 작성 후 제출(원본 자체보관)

다. 대체인력 임금 지급

□ 2020년도 임금구성

○ 기본임금 : 시급 10,523원    ※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식대,교통비 등 포함)

○ 그 외 수당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가산, 휴일근로가산. 처우개선수당

주차(휴)수당 및 연차수당(계약종료 후 일괄지급)

○ 세부기준 : 붙임1

□ 지급절차

기초자료 작성 (소속부서⇒소방서)	⇒	산출내역 제출 (소방서⇒본부)	⇒	지출 품의	⇒	임금 지급
매월 말		매월 2일		4개월분 일괄배정 (단, 부족분 발생 시 재배정 요청)		매월 7일

○ 기초자료 제출 : 근무상황부, 개인별 초과근로 기록부, 임금산출서 등

○ 지급방법 :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

라. 대체인력 복무관리 등

□ 인사기록카드 정비

○ 입력주체 : 사용기관 채용부서(행정팀)

○ 입력방법 : 소방공무원 인사시스템–일용직관리 탭(붙임15참고)

○ 입력시기 : 신규채용 및 퇴사 시 입력(경력관리 필요)

□ 복무관리

○ 관리책임 : 사용기관(부서)의 장

○ 방    법 : 대체인력 출근부 확인(본인 서명 ⇒ 부서장 날인)

○ 연차휴가 등 적용사항

- 휴    일 : 주1회 주휴일(통상 일요일), 근로자의 날(5.1), 관공서 휴무일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부터 제11호/일요일 제외)

- 연차휴가 : 1개월 개근시 1일(미사용 연차수당 퇴직시점 일괄지급)

- 특별휴가 :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기준에 따라 부여(유급)

○ 소방활동 관련 적용사항

- 업무범위 : 구급출동 업무보조(기안, 결재 불가 및 공무원 보조역할)

※ 구급대체인력 단독 탑승 금지

- 구급대체인력의 폭행피해 발생 시 조치

‣ 폭행피해 당한 즉시 휴식(근무배재) + 다음 근무일 공가 또는 병가실시(유급)

※ 관련근거 : 2019년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대책(재난대응과-3326,`19.2.13)

및 소방재난본부 감정노동종사자 보호매뉴얼 시행계획(소방행정과-23708,`18.9.21.)

- 소방활동 중 발생하는 제3자 배상책임 및 형사소송 지원

※ 관련근거 : 2020년 서울소방재난본부 배상책임보험 운영계획(현장대응단-19635,`19.11.28)

□ 직무역량 강화(교육기회부여)

○ 최초 채용 시 대시민 응대요령 등 기초 소양교육 실시

○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해 구급관련 교육 참여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6조(구급대원의 교육훈련) 관련(의무이수시간 없음)

※ 성희롱 예방교육 등 법정교육 필수 참여

9	행정사항

□ 해당 소방서장

○ 부서 배치 전 구급대체인력의 업무범위(소방공무원 구급활동 보조역할) 및 직무수행을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활동 시 안전사고 예방철저

○ 신규채용 및 계약해지 시 필히 인사시스템 발령사항 등록(붙임15 참고)

○ 2020년 임금산출기준(붙임1)을 숙지하여 임금 산정 및 지급에 유의

○ 대체인력 근무종료 후 7일이내 근무이행태도평가서 평가 후 제출(원본보관)

○ 그 외 기재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본부 인사팀과 협의하여 진행

붙임  1. 2020년 임금산출기준 1부.

2. 임금산출표(엑셀) 1부.

3. 급여내역 및 예산 재배정 신청서(엑셀) 1부.

4. 대체인력 배치 현황(엑셀) 1부.

5. 공고문(예시) 1부.

6. 응시원서(예시) 1부.

7.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8. 기간제근로자 명부 1부.

9. 근로계약서 1부.

10. 근무상황부 1부.

11. 보안서약서 각 1부.

12. 계약해지통지서 1부.

13. 근무이행태도 평가서 1부.  끝.

14. 공무원외 근로자 인사기록시스템 입력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