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선관위 구성)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7조제3항 후단에서 정수 이상의 선관위원 후보자가 등록된 경우로서 대의원회(추진위원회) 또는 선거인의 1/10 이상 요청이 있는 경우 선관위원의 선임을 구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도록 정한 바,

- 선거인의 1/10 이상이 요건을 갖추어 조합(추진위원회)을 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구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7조제3항에 따르면 “선관위원 후보자가 정수 이상 등록된 경우로서 대의원회(추진위원회) 또는 선거인의 1/10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선관위원의 선임을 구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

- 따라서, 선관위원 선임은 상기 규정에 따라 대의원회(추진위원회) 요청 또는 선거인의 1/10이상 요청으로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54조에 따르면 “본 규정의 적용 및 운용 등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1/0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43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3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