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277
결재일자	2020.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상담팀장	청소년정책과장
선지현	代한경숙	01/07 이병철

2019 어린이·청소년 인권 실태조사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계획

2020. 1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 어린이·청소년 인권 실태조사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계획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용역 수행이 완료됨에 따라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착수보고회 개요

○ 일    시 : ’20. 1. 10(금) 15:00

○ 장    소 : 서울시청 5층 공용회의실 1

○ 참석대상 : 총 9명

- (외부)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2), 연구․교수진(1), 서울시교육청(1), 청소년시설(1)    ※ 외부 자문위원 명단(붙임 참조)

- (내부) 청소년정책과장, 청소년상담팀장

- (업체)*********************

	< 용 역 개 요 >
○ 용 역 명 :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 ○ 사업기간 : 2019. 9. 24.~2020. 1. 15.(약 4개월) ○ 계약금액 : 48,950천원(부가세 포함)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용역업체 :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 과업내용 -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에 따른 권리 및 인권보장 실태파악 -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권리에 대한 욕구 파악 - 어린이·청소년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발향 및 권리영역별 정책과제 발굴 등

○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개회	15:00~15:05( 5‘)	∘참석자 소개 및 사업개요 설명	청소년상담팀장
보고	15:05~15:45(40‘)	∘최종보고 발표	용역업체
토론	15:45~16:20(35‘)	∘질의응답 등 전문가 자문	참석자 전체

□ 소요예산

○ 참석수당 : 750천원 (150천원 × ＊자문위원 6명)

○ 예산과목 :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지원, 청소년 인권보장 증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용역 결과보고서 검수                             ’20. 1. 15.

○ 제3기 어린이·청소년 인권종합계획(’20년~’22년) 관련 논의 등  ~ ’20. 4월

- 분야별 의견수렴 : 제4기 인권위원회, 전문가, 교육청, 청소년 참여위원회 등

○ 제3기 어린이·청소년 인권종합계획(’20년~’22년) 수립·시행      ’20. 5월

붙임 : 외부 자문위원 명부 1부.

< 붙 임 >

외부 자문위원 명부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 고
1	***	***************
2	***	****************
3	***	*******************	연구진
4	***	*******************	교육청
5	***	***************	청소년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