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선거관리규정 적용)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 선거관리규정에 조항 추가 가능여부 및 절차?

- (질의2) 우편투표의 개봉시기?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당해 사업 여건상 필요한 경우 선거관리규정 안에 조·항·호·목·별지 등을 추가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56조제1항에 따르면 “이 규정은 법령 및 조합 정관(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등을 선출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선거관리에 필요한 운영규정으로서 총회(주민총회) 의결로 제정 또는 개정한다.”라고 규정함.

- 또한,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45조제5항에 따르면 “조합 선관위는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우편 투표용지를 훼손하지 아니하고 즉시 봉인된 투표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투표함의 봉인·보관·입회·이송에 대하여는 제44조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나, 우편투표용지의 개봉 시기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된 바 없음.

- 참고로, 사전투표의 경우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44조제5항에서 “사전투표함의 개봉은 투표일 선거시간이 종료되고 개표가 개시된 이후 개봉한다.”라고 규정함.

- 따라서, 총회(주민총회)의 의결에 따라 표준선거관리규정에 조·항·호·목·별지 등을 추가할 수 있고, 우편 투표용지의 개봉 시기에 대하여는 당해 선거관리규정 및 선거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1/0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87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3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