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172
결재일자	2020.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성보존팀장		한양도성도감과장		문화본부장
박근우	곽동진		안중호		01/07 유연식
협 조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카페 운영자 선정(사용․수익허가) 계획

2020. 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카페 운영자 선정(사용․수익허가) 계획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센터내 카페테리아 운영자가 사용·수익허가권을 자진 취소함에 따라 전시관을 찾는 시민과 주변 주민들에게 편의제공을 위해 카페테리아 운영자를 재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 공유재산(카페) 사용료 감정평가 실시 후 운영자 모집 입찰공고 시행

1		추진개요

□ 사용허가 대상 공유재산 현황

시 설 명	위 치	규 모	용도	비고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종로구 창경궁로35길63 (옛 시장공관)	건물 49㎡ 데크 32.5㎡ (전시관 1층)	근린생활시설 (카페)	음료, 스낵류

□ 사용허가 추진경위

❍ ´16. 6. 8 : 전시안내센터 카페 감정평가 결과보고

- 2개 감정평가금액 평균가격 : 24,860,000원(사용료/년)

❍ ´16.10. 1 : 카페 운영자 입찰 및 사용허가 낙찰(계약기간 3년)

- 사용료/년 : 28,750,000원(낙찰가격), 계약자 : 이영희

❍ ´17. 9.29 : 카페 운영허가권 자진 취소원 제출(이영희)

❍ ´18. 2.17 : 6회 입찰공고(5회 유찰) 및 사용허가 낙찰(계약기간 3년)

- 사용료/년 : 20,380,000원(낙찰가격), 계약자 : 유준호

❍ ´19. 1.29 : 2차년 사용허가 계약

- 사용료/년 : 21,421,740원(공지지가 상승률 반영), 계약자 : 유준호

❍ ´20. 1. 3  : 카페 운영허가권 취소원 제출(유준호)

2		운영자 선정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20조 (사용․수익허가)

❍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사용․수익허가의 방법), 제26조

(계약의 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조

- 입찰에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 일반입찰은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정보처리장치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를 통한 일반 공개경쟁 입찰

□ 예정가격 산정

❍ 감정평가금액으로 예정가격 산정

※ 자산관리과 감정평가 추천 업체로 지정

□ 입찰 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를 이용한 전자공개입찰

❍ 지역 제한에 따른 참가자격은 주된 영업소가 입찰 공고일 전일까지

서울시에 소재한 법인 또는 주민등록이 서울시에 등록된 개인

〈 기타 입찰참가자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자는 입찰참가 제한기간이 경과된 자

- 주된 영업소가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서울시에 소재한 법인 또는 주민등록이 서울시에 등록된 개인(민법상 행위 무능력자가 아닌 자)

-「온비드」에 이용자(회원) 등록을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        (공인인증서는 전자입찰에 사용 가능한 것)로 온비드에 등록을 필한 자

- 서울시 세외수입 및 사용료(변상금 포함) 체납이 없는 자

□ 낙찰자 선정

❍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금액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 최고금액 입찰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상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 입찰참가자격에 부적합한 자가 낙찰되었을 경우 차순위를 낙찰자로 결정

3		사용수익허가

□ 허가기간 등

❍ 사용․수익 허가기간 : 사용허가일(2020.2.29일 예정)로부터 3년

※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가능(허가기간을 5년 이내로 허가기간 갱신가능)

❍ 운영시간 : 09:00 ~ 21:00(센터 개방시간 내, 매주 월요일 휴관)

※ 운영 시간은 전시안내센터 개관 및 폐관 시간의 변동에 따라 탄력적 운영

□ 연도별 사용료

❍ 1차 연도 사용료는 최초 낙찰금액으로 결정

❍ 둘째 연도부터의 기간 사용료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결정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의 2규정에 따라 부과)

-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첫째 연도의 사용료 ×	당해 연도의 재산가액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 주요 허가조건

❍ 낙찰자는 대상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낙찰자는 사용료 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아 고지된 기일 내에 첫째년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이 취소되고 입찰보증금은 서울특별시에 귀속됨

❍ (제소전화해조서 제출) 향후 위탁자 허가조건 위반시 행정제재(계약해지) 및 기간만료 후 무단점거 시 즉시 강제집행가능

❍ 사고대비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 책임보험 또는 손해보험 가입

❍ 카페 내 판매는 음료, 스낵류에 한하여 판매

❍ 판매품목, 가격 등은 사전에 협의하고, 상품판매가격 권장소비자가 준수 및 시중 매점 수준으로 판매

❍ 인테리어, 간판, 시설물 설치는 사전 협의 후 운영자 부담으로 설치,

운영기간 종료 또는 계약해지시 원상 회복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 감정평가 수수료 : 2,500천원, 온비드시스템 입찰 수수료 : 금 500천원

❍ 예산과목 : 한양도성 보존관리활용, 한양도성 보존정비, 한양도성 탐방                    안내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예정)

❍ 감정평가 의뢰 및 입찰공고 : 2020. 1.15~31.

❍ 전자입찰 : 2020. 2.10.

❍ 낙찰자 결정 및 사용허가신청 접수 : 2020. 2.15.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고지 : 2020. 2.17.

❍ 운영준비 : 2020. 2. 17(월) ~ 2. 28(금)

❍ 영업개시 : 2020. 2. 29.

붙  임   1. 사용수익허가 자진 취소원 1부

2. 입찰 공고문(안) 1부

3.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특수 조건(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