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사실상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과 분양대상)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정비사업에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과 분양대상?

○ 회신 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부칙 제6899호,2018.7.19.자)」제25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조례 제4657호 서울특별시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시 정비조례」(서울특별시 조례 제4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로서 서울특별시조례 제4657호 서울특별시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 전에 「도시정비법」(법률 제9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의 분양신청자와 그 외 지역에서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분양신청자는 제3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서울특별시 정비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4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라 이 조례 개전 전 종전의 규정에 따른‘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이 조례 시행 전에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의 분양신청자와 그 외 지역에서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있지 아니한 분양신청자는 종전 규정에 따라 분양대상자로서 분양신청 등 증빙자료에 대해서는 분양대상자를 최종 결정할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1/0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