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재건축 재개발 보류지 가격관리 요청)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정비사업(재개발 및 재건축)의 보류지 가격관리 요청

○ 회신 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44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38조에 따라 주택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분양대상자의 누락·착오 및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79조제4항에 따른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1호부터 제2호의 기준에 따라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제2호에는 보류지의 분양가격은 같은 법 제74조제1항제3호(분양대상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정비사업의 보류지 분양가격은 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1/0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