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회신(결격사유 관련)

1. ********************** 안녕하십니까? 질의하신 공동주택관리법의 동별대표자 결격사유를 집합건물 관리에서도 준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은 1) 150세대이상이면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 방식인 공동주택 2)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이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적용받는 건축물은 149세대 이하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입니다.

3. 따라서 해당 오피스텔은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고 그 나머지는 관리규약 또는 관리단 집회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집합건물법제28조제1항에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리단임원의 결격사유 등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자체 규약으로 제정하여 운영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합건물법 제28조】(규약)

①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집합건물법 제29조】(규약의 설정·변경·폐지)

①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5.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 주택정책과(담당 이재현 ☎2133-7034)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01/04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4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	ljh1124@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