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숭인2구역 도시및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 등 문의)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 가져주신데 감사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응답소(접수번호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민원요지

- 숭인2구역에 대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현황

- 숭인2구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대책

- 주택재개발을 하기 위한 절차

○ 회신내용

- 숭인2정비예정구역은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지정되었으며, 현재 추진위원장 부재, 추진위원회 사무실 폐쇄 등으로 추진주체가 없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4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종로구청장이  직권해제를 요청하여 현재 그 절차가 진행중입니다.

- 직권해제 이후 대안사업으로 2019.2.26. 종로구 주관 주민설명회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주민동의를 거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사전타당성 검토(주거정비지수 적합)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며, 그 절차는 주민동의서 10% 이상을 받아 구청에 ‘정비구역 사전검토 요청’을 하면, 사전검토, 사전타당성조사, 주민의견조사(주민동의율 찬성 50% 이상, 반대 25%미만 동시 충족) 거쳐 정비계획(안) 수립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강문권			재개발관리팀장					서세환					주거정비과장					01/0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1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88						/전송			02-2133-0758					/	mk26@seoul.go.kr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