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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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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상당]응답소 질의회신(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의 대안설계 범위)

1. ***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라 시공자가 입찰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6조의 범위에서 대안설계를 제안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정비법 이외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모두 고려하여 대안설계를 제안하여야 하는 것인지

○ 회신내용

- 공공지원 시공사 선정기준 제9조제1항에서‘건설업자등은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에서 대안설계를 제안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바,

-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대안설계를 제안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 구체적인 각 사안에 대한 경미한 변경 범위 여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시행계획 인가권자이자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유태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1/0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60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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