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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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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상당]응답소 질의회신(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대안설계의 경미한 변경 해당 여부)

1. ***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공공지원 시공사 선정기준에 따라 건설업자등이 시공사 선정입찰에 참여하고자 대안설계를 진행하면서 발코니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아래와 같은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1) 전체적인 발코니 형태는 유지하며 돌출 깊이 일부를 조정하는 경우

2) 발코니 면적은 준수하며 발코니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3) 발코니의 형태와 면적은 유지하며 소음문제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실외기실과 대피공간 등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 회신내용

- 공공지원 시공사 선정기준 제9조제1항에서‘건설업자등은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에서 대안설계를 제안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바,

-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대안설계를 제안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구체적인 각 사안에 대한 경미한 변경 범위 여부는 도면 및 관련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시행인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는 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시행계획 인가권자이자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유태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1/0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62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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