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복지정책과-938		주무관	통합관리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생활국장
			감혜선	신미영		임동호		전결 01/08 이광우
등록일자	2020.1.7.
결재일자	2020.1.8.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조자

- 복지급여의 적정성 및 자격의 적합성 확보를 위한 -

2019년 하반기 기초생계급여 대상자 변동관리 결과보고

조사기간 : 2019. 7. 1. ~ 2019. 12. 31. (하반기)

조사대상 : 기초생계급여 대상자 6,287가구 / 9,066명

조사내용

○ 기초생계급여 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변동, 인적 변동사항

○ 수급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 등 조건부과 및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조사결과 : 기초생계급여 대상자 931가구 / 1,545명 자격변동 (전체 대상자의 17%)

합계		자격중지		(재)책정		유형변경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931	1,545	547	789	76	121	308	635

2020.  1.   .

	강 남 구
(		복지정책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효율적인 복지대상자 관리체계 마련 및 복지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부정수급 예방 등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업무의 효율적 추진 도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 복지급여의 적정성 및 자격의 적합성 확보를 위한 -

2019년 하반기 기초생계급여 대상자 변동관리 결과보고

기초생계급여 대상자에 대한 변동사항 처리 및 자격관리를 통해 급여의 적정성 및 자격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수급자의 생활 안정 및 부정수급 최소화에 기여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제1항(확인조사), 제29조(급여의 변경)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신고의 의무)

■ 조사목적 : 사회보장사업 수급자 급여적정성 유지 및 부(적)정수급 예방

■ 조사기간 : 2019. 7. 1. ∼ 12. 31.(하반기)

■ 조사내용 및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급여수급자 6,287가구 / 9,066명

○ 기초생계급여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변동 사항

○ 가구원의 인적변동사항 (사망·군입대·말소·출입국기한만료·교정시설입퇴소 등)

○ 수급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 등 조건부과 및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 조사방법

○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확인

○ 수급자 본인 등 기타 관계인의 변동사항 신고

○ 안내문 발송, 상담을 통한 관련서류 접수 등

■ 조사결과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931가구 / 1,545명 자격변동 (전체 대상자의 17%)

Ⅱ		세부추진 내용 및 결과

■ 추진체계

구 분		수 행 역 할
동주민센터		‣ 급여변동 안내, 제출서류 접수 등 대민접촉업무
통합관리팀		‣ 변동사항 확인 및 사전통지 ‣ 소명자료 제출 안내 및 반영 ‣ 보장중지·재책정 등 조사자 결정 처리 ‣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요청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 각 사업별 보장결정 처리 및 민원대응 ‣ 급여 및 자격의 결정사항 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 보장중지·급여변경 통보 후 발생하는 민원 안내 ‣ 보장비용 징수

■ 변동관리 결과

○ 자격변동 : 931가구 / 1,545명

합 계		중 지		(재) 책 정		유형변경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931	1,545	547	789	76	121	308	635

■ 조사결과에 따른 세부 처리내용

○ 자격중지 : 소득인정액 부적합 대상자에 대한 자격 중지 요청

○ (재)책정 : 2015. 7월부터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소득인정액

적합 대상자에 대해 통합조사팀 조사절차를 생략, 통합관리팀에서                  직권으로 책정요청

○ 유형변경 : 가구특성에 따른 수급자 가구 유형 변경

• 일반 수급자 가구 ⇔ 조건부 수급자 가구

• 일반 또는 조건부 수급자 가구 ⇔ 특례 수급자 가구

• 일반 또는 조건부 수급자 가구 ⇔ 시설 수급자 가구 등

○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요청

○ 세부내용

구 분	총 계		931가구/1,545명
자격중지	소 계		547 / 789
	소득인정액 기준초과		279 / 475
	부양의무자 기준초과		31 / 43
	인적변동 (사망․혼인․해외출입국․군입대․입양․미거주․시설입소 등)		110 / 117
	본인요청		94 / 116
	기타(특례기간만료 등)		33 / 38
(재)책정	소 계		76 / 121
	소득인정액 기준적합		67 / 109
	권리구제		9 / 12
유형변경	변경 전	변경 후	308 / 635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131 / 323
		특례수급자	5 / 6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158 / 282
		특례수급자	5 / 9
	특례수급자	일반수급자	2 / 4
		조건부수급자	7 / 11
	시설수급자	일반수급자	0 / 0

○ 보장비용 환수 및 증액상계 요청결과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생계급여
		환 수	증액상계
처리건수	1,095	490	605

Ⅲ		추진효과

■ 복지급여 대상자의 서비스자격 적정성 관리를 통해 급여 및 자격의 적정성에 기여

■ 지속적인 변동관리를 통해 복지대상자 보장 적정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함으로써       부정수급 방지

붙임 1. 2019년 기초생계급여 대상자 연간조사 계획 1부.

2. 대상자 명단(비밀번호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