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 **********************
(경유)
제목	석대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안내_***코퍼레이션

1. 서울시 녹색에너지과-525 (2020.1.8)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10조6항을 위반한 귀 사가 제출한 의견을 검토한 결과, 동법제13조4항제2호 사업정지에 갈음하는, 동법 제14조제1항 과징금으로  기 행정처분(1/2감경)을 하였으나

3. 귀 사가 납부기한 내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관련법 제14조제5항 “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하거나, 제1항부터 제3항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3조에 따라 석유판매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에 따라 사업정지 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가.행정처분 내역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일시	위반행위	처분내용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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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 또는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행정처분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혜숙		에너지관리팀장	김광숙		녹색에너지과장	01/08 김호성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567	(		)	접수		(		)
우	1382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1층	/
전화	02-2133-3711	/전송	02-2133-1020	/	hsuklee@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