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자치행정과장
(경유)
제목	2020년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이용·활용 심사 승인 요청

1. 자치행정과-27990(2019.12.30.)호와 관련입니다.

2. 교통정책과에서는 서울시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우대용교통카드를 발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단순 무임카드 발급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를 활용하고자 주민등록법 제30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아여 아래와 같이 이용승인을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료이용 목적 및 법적근거

- 이용목적 : 단순무임카드 발급관리시스템과 자치구 새올행정 DB의 주민등록전산정보 연계를 통한 우대용교통카드 대민서비스 향상 및 우대용교통카드 부정 발급·사용 근절

- 법적근거 :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노인복지법시행령 제2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나. 요구자료 범위 : 서울시 각 자치구 65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 정보

다. 요구자료 내용 : 주민등록번호, 성명, 사망일자, 사망처리일자, 주소 등

라. 연계방식 : 자치구 새올행정시스템 DB 연계

마. 제공주기 : 일1회

바. 안전관리 대책 등 : 붙임 참조

붙임 : 1.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이용승인신청서 1부.

2. 안전관리대책 1부.  끝.

	교통정책과장
주무관	심정흠		미래교통전략팀장	김상신		교통정책과장	01/08 代김지혜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41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246	/전송		/	sim0713@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