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753
결재일자	2020.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임채선	안승만	서문수		01/08 이병한
협 조
	세입총괄팀장		구소영
	세무정보화팀장		안효무

『서울특별시 세무종합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개정 확정 계획

2020. 1.  .

재  무  국

(세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세무종합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개정 확정 계획

『서울특별시 세무종합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개정안에 대한 규제 및 중요문서 심사 등 관련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개정안을 확정하고 발령 의뢰하고자 함

Ⅰ		개정개요

□ 예규명 : 서울특별시 세무종합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

□ 개정사유

○ 행정기관 정보이용자의 본인확인과 접근권한 관리 기준 명확화

- 전자정부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행정기관 정보이용자의 본인확인 및 접근권한 관리

○ 지방세외수입징수시스템 사용자의 접근권한 관리규정 부존재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으로 사용자에 대한 보안관리하고 있으나 관리의 한계

○ 기존 관리규정과 통합관리로 통일성 확보

- 서울특별시훈령 제973호(2011. 10. 27. 시행)로 제정된 기존 「서울특별시 세무종합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과 통합 관리의 필요성 대두

□ 주요 개정내용

○ 「서울특별시 세입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으로 제명 변경

○ 관련법령 추가 및 타법 개정 반영(제1조)

○ 통상적인 규정 조문 배치로 순서 변경(제2조↔제3조)

○ 외주직원 등의 접근권한 기준완화(제7조)

○ 접근권한 부여기준 보완 신설(제8조)

Ⅱ		추진 일정

□ 추진 경과

○ 입안계획 수립	2019. 9. 16.

○ 행정예고 및 중요문서·규제심사 의뢰	2019. 9. 16.

○ 규제심사 완료	2019.10.25.

○ 공고번호 의뢰	2019.11.11.

○ 행정예고 완료	2019.12. 4.

○ 시보게제 의뢰	2019.11.15.

○ 중요문서 심사완료 통보	2019.12.30.

□ 관련부서 협의결과

○ 규제심사 결과(법무담당관) : 규제내역 없음

○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 의견없음

○ 중요문서 심사결과(법무담당관) : 일부 자구 수정 통보

당 초 안	수 정 안	수정사유
제1조 ② -------------------- ------서울특별시------------- --. ⑨------------------전자정부법 -------------------------.	제1조 ② ------------------- ------시-------------------- --. ⑨--------------『전자정부법』 -------------------------.	- 문구수정 및 법령 표시 방식 변경
제4조(기본원칙) ① ------------ ------------------------------사용자에게 본인확인 및 접근권한 확인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반영하거나-------- ---------------------------.	제4조(기본원칙) ① ------------ ------------------------------모든 사용자는 본인확인 및 접근권한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치야 한다. ② ------------------------- -----------반영한----------- ---------------------------.	- 임의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
제7조 ③ 시의 권한관리책임자는 유지보수 업체 또는 외주용역 업체의 직원에 대한 세입시스템 또는 세입정보 접근 승인 내역 및 사유 등을 별지 1호 서식에 의거 외주업체 권한 승인 현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③ 시의 권한관리책임자는 유지보수 업체 또는 외주용역 업체의 직원에 대한 세입시스템 또는 세입정보 접근 승인 내역 및 사유 등을 포함한 외주업체 권한 승인 현황을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문장순서 변경
제9조(접근권한 신청 및 부여) ① 자치구 권한관리자를 지정하거나 교체한 때에는 문서로 세입시스템 관리자에게 접근권한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 권한관리책임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권한관리자 현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접근권한 신청 및 부여) ① 자치구 권한관리책임자가 자치구 권한관리자를 지정하거나 교체한 때에는 문서로 세입시스템 관리자에게 접근권한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 권한관리책임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권한관리자 현황을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 문장(주체) 추가

Ⅲ		향후 계획

□ 발령의뢰(법무담당관) 및 공포	2020.1~2월중

붙임: 서울특별시 세무종합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