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약심사과-348
결재일자	2020.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심사1팀장	계약심사과장		재무국장
신정	윤병헌	김수정		01/08 이병한
협 조
	전문관		정대진
	건축심사팀장		서홍일
	토목심사2팀장		노형근

2020년 공사분야 유사사업『일괄신청 통합심사』추진계획

2020. 1.

계 약 심 사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공사분야 유사사업『일괄신청 통합심사』추진계획

공사분야 계약심사 절차 간소화 및 신속한 사업발주 지원을 위하여 2020년 공사분야별 유사사업의『일괄신청 통합심사』를 추진코자 함		ᅟᅧᆯ

Ⅰ		기본 방향

❍ 계약심사 절차와 방법을 개선하여 신속한 사업발주를 지원

❍ 기관별 분산된 유사 반복사업에 대한 동일한 심사기준 적용

❍ 사업분야별 심사전담반 편성 및 집중심사를 통해 공사품질 제고

Ⅱ		2019년 추진실적

❍ 추진실적(처리기간 및 절감률) 현황

구 분	당초(‘17년)	일괄신청 통합심사
		‘18년	‘19년
처리기간	13일	4.3일	3.5일
절감율	5.3%	3.1%	3.6%

- ‘19년 절감률 증가 사유 : 도로함몰 노후하수관로 3.5% 증가(‘18년:2% → ’19년;5.5%)

▶ 주요 사유 : 물순환안전국 용역 설계시 일부 할증(주택가 지세할증 )적용 오류

【2018년】

분야	공 사 명	사업부서	대상 건수	심 사(단위:백만원)					처리 기간
				건수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계	8개 유형		185	185	145,054	140,490	4,564	3.1	4.3일
토목 (5)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도로사업소	9	9	3,544	3,414	130	1.5	6일
	상수도 송·배 급수관 공사	수도사업소	55	55	55,765	53,690	2,075	3.7	5일
	도로함몰 노후하수관로공사	25개자치구	56	56	22,232	21,784	448	2.0	5.1일
	상수도 긴급누수	수도사업소	8	8	26,189	25,494	695	2.7	5일
	준설공사	자치구	9	9	8,162	7,994	168	2.05	5일
건축(1)	임대주택 유지 보수 공사	서울주택공사	11	11	15,596	14,732	864	5.5	2일
전기 (2)	가로등 개량공사	18개자치구	20	20	4,764	4,678	86	1.8	2.2일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	도로사업소	17	17	8,802	8,704	98	1.2	4일

【2019년】

분야	공 사 명	사업부서	대상 건수	심 사(단위:백만원)					처리 기간
				건수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률(%)
계	9개 유형		236	236	335,568	323,358	12,210	3.6	3.5일
토목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도로사업소	8	8	8,541	8,408	133	1.5	5.4일
	상수도 송 · 배 급수관 공사	수도사업소	72	72	71,057	69,138	1,919	2.7	2.8일
	도로함몰 노후하수관로공사	25개자치구	63	63	142,670	134,715	7,955	5.5	4.8일
	교량 일상 유지보수공사	시청 교량안전과	4	4	9,728	9,343	385	3.9	4일
	고가교 교면포장 및 보수공사	서울시설공단	8	8	12,363	12,227	136	1.1	6일
	지하철 구조물 내진보강공사	서울교통공사	9	9	39,450	39,247	203	0.5	5일
건축	임대주택 유지 보수 공사	서울주택공사	26	26	33,876	32,629	1,247	3.6	3.7일
전기	가로등 개량공사	18개자치구	31	31	8,950	8,745	205	2.3	2.4일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	도로사업소	15	15	8,933	8,906	27	0.3	3일

Ⅲ		2020년 추진계획

❍ 일괄신청 통합심사 지속 추진

- 2019년 9개 유형 236건 → 2020년 8개 유형 160건

- 공사분야 유사사업 일괄신청 통합심사가 처리기간 및 절감률 등 안정화

【2020년 통합심사 대상사업】

유 형		유 형	건수		발주기관	비 고
2019	2020		2019	2020
토목(6)	토목(5)	도로시설물 일상유지보수공사	8	5	4개 도로사업소	한시적 심사제외 (동부,서부)
		상수도 송배급수관 공사	72	32	8개 수도사업소
		도로함몰 노후하수관로 공사	63	0	25개 자치구
		교량 일상유지보수공사	4	0	시청 교량안전과	2019년 통보
		지하철 내진보강공사	9	0	서울교통공사
		도로교 보수 및 교면포장공사	8	7	서울시설공단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	0	10	서울교통공사	신규
		사각형거 보수보강공사	0	65	19개 자치구	신규
건 축(1)	건 축(1)	임대주택 유지보수 공사	26	0	서울주택도시공사
		빈집활용사업 건설공사	0	4	서울주택도시공사	신규
전기(2)	전기(2)	자치구 가로등 개량공사	31	25	25개 자치구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	15	12	4개 도로사업소	한시적 심사제외 (동부,서부)
9개	8개		236	160

❍ 대상사업 추가발굴

-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를 거쳐 지속발굴 추진

❍ 유형별 심사전담반 구성 · 운영

- 공사유형별 동일한 설계기준 및 원가심사기준 등을 적용하기 위해   심사전담반(8반 4팀) 구성 · 운영

【심사전담반 구성 현황】

공 종	유 형	심사전담반
		반 장	반 원
토 목(5)	도로시설물 일상유지보수	토목심사1팀 신 정	토목 1팀원
	상수도 송·배 급수관 공사	토목심사2팀 소영신	토목 2팀원
	사각형거 보수보강공사	토목심사1팀 허원도	토목 1팀원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	토목심사1팀 전재형	토목 1팀원
	도로교 보수 및 교면포장공사	토목심사1팀 백승만	토목 1팀원
건 축(1)	빈집활용사업 건설공사	건축심사팀 박태욱	건축 팀원
전기(2)	가로등 개량공사	설비심사팀 정대진	전기 팀원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

※ 심사전담반 : 팀 업무에 의거 반장 및 반원 구성하여 일괄신청 통합심사 추진       - 심사전담반장 주관하에 사업부서와 T/F 등 협의체 구성, 유사사업별

발주시기 조정  및 공통 설계기준(‘19년 지적사항, ’20년 품셈 개정

사항 등)협의

【일괄심사 흐름표】

공통설계기준 마련(심사전담반)	➡	관련부서 합동회의	➡	심사시기 조정	➡	일괄신청	➡	일괄심사

Ⅳ		기대 효과

❍ 발주부서와 사전 협의 절차를 통한 심사기간 단축 및 조기발주 지원

- 필수 첨부서류(설계도면, 시방서 등), 계약심사 사전 이행절차, 설계

공통기준 등에 대한 사전 협의

❍ 계약심사의 전문성 확보로 공사품질 제고

Ⅴ		향후 추진일정

❍ 유형별 심사전담반 구성 및 발주기관 합동 회의 : ‘20. 1~2월

❍ 유사사업별 공통 설계기준 마련 및 발주시기 조정 : ‘20. 2∼3월

❍ 유사사업 통합심사 대상 추가발굴 :  ‘20. 7월 ∼

붙임 : 2020년 일괄신청 통합심사 대상사업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