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271
결재일자	2020.1.8.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환경농업팀장	기술보급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영주	이연미	01/08 조상태

2020 농작업 재해예방 시범사업 기본계획

2020. 1.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환경농업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농업인 안전예방 점검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농촌진흥청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0 농작업 재해예방 시범사업 기본계획

❍ 작목별 작업단계를 고려한 농작업 위험요소 분석 및 개선으로

농작업 재해 예방 및 농업인 안전관리 실천 향상

❍ 농업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농업인의 안전관리

능력 향상

1

관련근거

□ 농촌진흥법 제2조 제3항

□ 농촌진흥법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제25조(정부의 재정적 지원)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시행령 제7조(권한의 위임), 시행규칙 제4조~제7조(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예방교육, 홍보 등)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14조(농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 제15조(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2

추진방향

□ 농업인의 안전을 저해하는 작목별 불안전한 작업 관행 개선

□ 작목별 작업단계를 고려한 농작업 위험성 평가와 개선

□ 불안전한 농작업 장비 및 물질 등의 개선을 위한 안전대책의 계획 수립, 실행 및 평가의 농업인 자주적 실천

3

사업개요

□ 사 업 명 : 농작업 재해예방(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대상 : 식량, 시설 및 노지 채소, 과수, 화훼 등 같은 작목을 재배하는 단체

(작목반, 법인, 연구모임, 농업인단체 등)

□ 사 업 비 : 50,000천원(국비 50%, 지방비 50%)

4

추진계획

□ 사 업 명 : 농작업 재해예방(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대상 : 식량, 시설 및 노지 채소, 과수, 화훼 등 같은 작목을 재배하는 단체

(작목반, 법인, 연구모임, 농업인단체 등)

□ 사업내용

❍ 작목별 작업단계를 고려한 농작업 위험요소 분석·개선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 농작업 안전관리 수준 평가표를 적용하여 해당 작목의 사업 참여 농업인

안전관리 수준 평가

❍ 위험한 장비와 물질, 위험작업 등을 다른 형태로 변형 및 대체하여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안전장비 활용 등 기계적·물질적 안전조치

❍ 농작업자를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보호조치

❍ 농업인 안전관리 및 건강관리 교육프로그램, 안전현장 견학 등 안전관리   지식 습득

□ 사업추진요령

❍ 사업비 지원내역

- 농작업 위험성 평가 및 개선, 대책수립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10~15%)

- 안전장비 등 기계적·물적 안전조치(60~80%), 보호적 안전조치(5~15%)

- 농업인 안전관리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안전관리 역량강화(5~10%)

❍ 세부추진사항

- 전문가 컨설팅 : 기본안전교육, 작목별 작업 분석, 주요 작업 위험도 평가,

개선대책 수립 및 도입, 안전관리 개선 실천 모니터링, 사업성과 평가

✳ 안전관리수준 평가(농작업 자세, 농기계 및 도구, 농작업장, 위험물질 등)

- 농작업 위험을 감소시키고 안전성 향상 효과가 큰 안전장비 선정·보급 : 방제기, 동력분무기, 충전식 분무기, 천정형 레일운반구, 농작업 안전의자,

전지가위, 전동가위, 농용컨베이어, 예초기, 작업대, 운반차 등

- 농작업자를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보호조치 : 농약방제복,

농작업복,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 방진·방독 마스크, 안전장갑 등의 보호구

- 안전관리 역량강화 : 농업인 안전관리 및 건강관리 교육프로그램 운영,    안전현장 견학, 작업장 내 안전수칙 안내판 설치, 안전 홍보 등

- 사업목적과 시범사업 본래 취지에 맞춰 국산장비 사용을 권장함

※ 제외대상 : 경운기 및 트랙터, SS기 부착장비, 관리기 등 대형 농기계 및 건설장비

❍ 사업대상(단체) 선정기준

- 식량, 시설 및 노지 채소, 과수, 화훼 등 같은 작목을 재배하는 단체

(작목반, 법인, 연구모임, 농업인단체 등)

∙해당 작목의 농작업 위험요소(관행적·불안전한 작업)가 많아 개선이      필요한 단체

∙참여 농업인수는 적정인원으로 하여 사업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고려

∙농업활동에 보다 취약한 여성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 여부

- 단체구성원(농업인)의 주소 및 경작지가 서울이어야 하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필하여야 함

※ 제 2차 농업산학협동심의회(‘17.12.19.) 안건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지 않지만

실제 서울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의 경우 지구회 대표와 담당자가 실사를

하여 농업경영 사실이 확인이 되면 지원사업 대상자로 인정

- 사업추진체계

계획수립 및 홍보∙신청접수		현지조사 및 선정 심의회		사업추진		사업 평가회 실시
1월~2월		농업산학협동심의회 (2월)		사업 선정대상 사전교육 후 사업추진		11월말 (설문조사 등)

□ 예산액 : 50,000천원(국비 50%, 지방비 50%)

❍ 농작업 재해예방 시범사업 - 민간자본사업보조(402-01)    : 5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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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작목별 농작업 유해요인 개선으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작업능률 향상

❍ 농업인의 농작업 안전 가치 인식과 안전관리 실천 능력 향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