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348
결재일자	2020.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송종봉	유통희	임춘근		01/08 이정화
협 조

2020년 용산미군기지 주변 유류오염 지하수 확산방지 및 정화추진 계획

2020. 1.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전문가 자문의견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용산구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용산미군기지 주변
유류오염 지하수 확산방지 및 정화추진 계획

용산미군기지 주변(녹사평역 및 캠프킴) 유류오염 지하수의 외곽확산 방지를 위한 오염지하수 정화 및 모니터링을 추진하고자 함.

1		현 황

□ 정화부지 현황

구 분	녹사평역 주변	캠프킴 주변
위 치	용산구 이태원동 34-2 일대	용산구 한강로 1-1 일대
면 적	11,776㎡	459㎡
오염분류	지하수	토양 및 지하수
오염확인	집수정에서 유류 발견('01. 1월)	전력구에서 유류 발견('06. 7월)
용역발주	서울시	용산구 (시예산 재배정)

	녹사평역 주변 : 집수정 내부
	캠프킴 주변 : 오염지하수

□ 추진경과

○ 녹사평역 주변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

- '01. 1.            : 녹사평역 집수정 및 터널 맨홀 지하수에서 유류 발견

- '01. 8.~'03. 5. : 녹사평역 지하수오염 조사

- '03.10.~12.     : 한·미 합동회의 개최 및 공동 보도문 발표

※ 미군기지 내부는 미군, 기지 주변은 서울시에서 복원 합의

- '03.11. ~ 현재   : 유류오염 지하수 오염도 조사 및 정화사업 추진

○ 캠프킴 주변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

- '06. 7.           : 캠프킴 기지 주변 한전 전력구에서 유류 발견

- '06. 7.~'07. 2. : 환경오염조사 및 한·미 합동회의 개최

· 발견된 유류는 미군사용 유종인 항공유(JP-8)로 판명('09년 재조사 동일)

· 미군측은 항공유를 불인정하며 인근 한진중공업 주유소 측 의심

- ’08. 4. ~ 현재    : 유류오염 지하수 오염도 조사 및 정화사업 추진

□ 정화비용 지출 및 환수현황

○ 정화비 지출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용역비용	기타비용
총 계	7,916,355	7,685,972	230,383
녹사평역 주변('02.~'19.)	5,740,873	5,550,147	190,726
캠프킴 주변('08.~'19.)	2,175,482	2,135,825	39,657

※ 기타비용 : 양수처리시스템 구축비용, 전기요금 등

○ 정화비용 환수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용역비용	기타비용
총 계	8,851,667	6,718,545	2,133,122
녹사평역 주변('02.~'17.)	6,929,087	5,036,705	1,892,382
캠프킴 주변('08.~'17.)	1,922,580	1,681,840	240,740

※ ’18년 정화비용(574백만원)은 환수 소송 중(19.8.22. 서울중앙지방법원 소 제기)

2		2019년 추진성과

□ 정화용역 추진실적

용역명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주요실적	비고
녹사평역 주변 유류오염 지하수 확산방지 및 외곽 정화용역	'19.02.21. ~ '19.12.17.	367	○ 오염지하수 양수처리 : 1,300톤 ○ 자유상유류 : 3.4ℓ 제거 ○ 오염도 분석 : 164회 ○ 서방화학적 산화공법 적용 ○ 양수정(2공) 및 폐수 탱크(1기) 설치	서울시 시행
캠프킴 주변 유류오염 지하수 확산방지 및 외곽 정화용역	'19.03.19. ~ '19.12.17.	254	○ 오염지하수 양수처리 : 700톤 ○ 자유상유류 : 9.6ℓ 제거 ○ 오염도 분석 : 94회 ○ 화학적 산화공법 적용	용산구 시행

○ 녹사평역 주변

- 지하수 오염도 분석결과                               (단위 : mg/L)

구 분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TPH
오염지하수 정화기준		0.015	1.0	0.45	0.75	1.5
농 도	최 고	11.29	2.19	1.302	3.364	107.1
	최 소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평 균	0.485	0.051	0.071	0.119	1.3
기준초과 관정(공)		17	1	4	1	4

▸벤젠 : 최고 농도 11.29mg/L(지하수 정화기준 : 752배 초과)

※ 농도 : ’04년 29.354㎎/L(1.956배) ⇒ ’19년 11.29㎎/L(752배)

※ 초과 관측정 : ’04년 22개 중 21개 ⇒ ’19년 41개 중 17개소          ▸톨루엔, 에틸벤젠, 크셀렌, TPH : 모두 지하수 정화기준 초과

- 오염지하수 양수처리 : 1,300톤 양수처리, 부유기름 3.4L 제거

※ ’04년~’19년 : 11,270톤 양수처리, 부유기름 162L 제거

- 화학적 산화공법 시범 적용 오염지하수 정화 : PW-4에서 비강우시 1회 정제 주입으로 35일간 B.T.E.X 약 70% 저감

○ 캠프킴 주변

- 지하수 오염도 분석결과                               (단위 : mg/L)

구 분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TPH
오염지하수 정화기준		0.015	1.0	0.45	0.75	1.5
농 도	최 고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0.005	388.1
	최 소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평 균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0.002	16.3
기준초과 관정(공)		0	0	0	0	8

▸TPH : 최고 농도 388.1mg/L(지하수 정화기준 : 258배 초과)

※ 농도 : ’08년 9,867.4㎎/L(6,571배) ⇒ ’19년 388.1㎎/L(258배)

※ 초과 관측정 : ’08년 9개 중 9개 ⇒ ’19년 21개 중 8개소              ▸톨루엔, 에틸벤젠, 크셀렌, TPH : 모두 지하수 정화기준 이내

- 오염지하수 양수처리 : 700톤 양수처리, 부유기름 9.6L 제거

※ ’08년~’19년 : 5,053톤 양수처리, 부유기름 264.6L 제거

- 화학적 산화공법 적용 오염지하수 정화 : TPH 고농도 관측정 2개소(MW-3,11)에 산화제 주입 결과 산화제 주입 10일 후 TPH 농도 대비  65.6~96.3% 감소

□ 미군기지 외곽 수질모니터링 실적(오염확산 감시)

○ 검사지점 : 당초 19개소 → 40개소 확대 ('17년 이후)

- 대상 : 민간 지하수 관정(10), 민간 유출지하수(22), 지하철 유출수(4), 난지물재생센터 유입 하수(1), 미군 하수(1), 우수(2)

○ 검사시기 : 민간지하수(분기별 1회), 지하철 등(연 9회)

○ 추진결과

- 미군하수처리장 방류수 TPH 검출

▸ ’18.  8월 : 국립한글박물관 앞 하수 모니터링 지점 TPH 검출(2.3㎎/L)

▸ ’18.  9월 ~ ’19. 4월 : 원인조사 실시(미군하수처리장 방류수 확인)

▸ ’19.  5월 : 조사결과 환경부 통보(환경오염 조사 요청)

▸ ’19.11월 : (환경부)미군측에 조사 결과 통보 및 협의 추진 중

- 39개소 모니터링 지점 : 오염지하수 외곽 확산징후 없음

3		2020년 추진계획

□ 용산미군기지 주변 유류오염 정화용역 추진

○ 용 역 명

- 녹사평역 주변 유류오염 지하수 확산방지 및 정화용역(서울시 시행)

- 캠프킴 주변 유류오염 지하수 확산방지 및 정화용역(용산구 시행)

○ 용역기간 : ’20. 2월 ~ 12월

○ 용 역 비 : *******천원

- 녹사평역 : *******천원

- 캠프킴    : *******천원(용산구 예산 재배정)

○ 계약방법 : 수의계약(한국농어촌공사)

- 근거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8호제사목

·「지하수법 시행령」제4조(조사업무의 대행)

- 수의계약 사유

․ 지방계약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와의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지하수법에서 지하수 관련 조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조사전문기관으로 한국농어촌공사를 명시하고 있으며,

․ 2001년 유류오염 발견 이후 2019년까지 시행된 유류오염 정화용역의 일관성 유지 및 정화비 환수소송 수행 등을 위함

※ ’19년 일상감사 결과 수의계약 적정 : 안전감사담당관-2559(’19.2.1.)호

○ 주요과업(안)

구 분	녹사평역	캠프킴	비 고
지하수위 및 자유상유류 관측	700회	470회
지하수 시료 채취 및 분석	168점	96점	B.T.E.X, TPH
자유상 유류 수거	24회	72회
오염지하수 양수처리	1,600톤	700톤	녹사평역 양수량 확대 - 1,300톤 ⇒ 1,600톤
서방화학적 산화 공법 적용	-	1식(6개월 적용)
전자수용체 분석	160점	96점	pH, DO, 질산염, 황산염, 망간, 철
수질모니터링	-	30개소(150점)	총 40개소 중 10개소 - 용산역세권 주변 모니터링에서 별도 수행
지하수 모델링 수행 (기지 내부 오염량 추정)	1식	-	캠프킴 모델링 포함

※ 오염지하수 양수처리 : 용역 발주 전 농어촌공사 선 작업 수행

(오염지하수 확산방지를 위해 동절기 용역 중단 기간 단축 필요)

	◀ 전문가 주요 자문의견 ▶	’19.12.04.
□ 녹사평역 주변 정화 ○ 기지내부 오염정화 전까지 지하수 확산방지 및 모니터링 등 지속적 실시 ○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미군기지 내부 오염량을 추정할 수 있는 모델링을 실시하여 향후 복원 계획에 활용 □ 캠프킴 주변 정화 ○ 기지내부 오염정화 전까지 지하수 확산방지 및 모니터링 등 지속적 실시 ○ 산화제 주입에 따른 TPH 농도 저감 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화학적 산화공법 지속 적용

□ 미군기지 외곽 수질모니터링 실시로 오염확산 지속 감시

○ 검사지점 : 용산미군기지 주변 민간지하수 및 지하철유출수 등 40개소

- 30개소 : 캠프킴 용역에 포함하여 수행

- 10개소 : 용산역세권 주변 지하수 수질모니터링 용역에 포함하여 수행

(용산구 용역 발주)

○ 검사시기 : 민간지하수(분기별 1회), 지하철 등(연 9회)

□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한 정화비용 환수

○ '18년 녹사평역 및 캠프킴 유류오염 정화비용(574백만원)

-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19.8.22.) →  최종 판결(’20. 4월 예정)  → 임의변제 청구 → 환수액 입금 및 세외수입처리

○ '19년 녹사평역 및 캠프킴 유류오염 정화비용 환수를 위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20. 5월 예정) : 청구금액 약 623백만원

□ 향후 추진일정

○	용역발주 및 계약	··················	’20. 01.~02.
○	용역수행(녹사평역 및 캠프킴 주변 정화)	··················	’20. 02.~12.
○	’19년 정화비용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	’20. 05.
○	용역 최종보고 및 자문회의	··················	’20. 12.
○	용역준공	··················	’2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