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계획처-143

과장

부장

팀장

처장

사장(직무대행)

등록일자

2020.01.07.

01/07

결재일자

2020.01.0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조

인사운영팀 팀장

방침번호

사장(직무대행)-6

안전 최우선 경영 유도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2019년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수검계획(안)

2020. 1.

()

<사전검토 항목>

<해당 사항에 체크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분	사전 검토항목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고
대내외관 계	▪대외기관(정부기관,서울시, 시의회)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까?	□	■
	▪기타 이해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까?	■	□
타당성 검 토	▪추진 상 법령, 조례 등 법적 검토를 하였습니까?(사규 등 내부검토 항목)	■	□
	▪계약관계에서 ‘갑질’조항은 없습니까?	□	■
	▪투자심사 등 예산운영의 적정성을 검증하였습니까?	□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	■
	▪일상감사의 범위를 확인하였습니까?	■	□
	▪사업조정(실무)위원회의 검토 사항입니까?	□	■
대시민홍 보 및 정 보 공 개	▪사업 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보도자료, 설명회, 공청회 등)	□	■
	▪공개여부를 “비공개”로 설정시 법적근거는 명확합니까?	□	■

안전 최우선 경영 유도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2019년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수검계획(안)

철도운영자 등의 자발적인 안전 최우선 경영 유도 및 철도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국토교통부 주관「2019년도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수검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철도안전법 제9조의3(철도운영자등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평가)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관리 수준평가의 대상 및 기준 등)

□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시행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1166호)

□ 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안전처-4708(’19.12.17.)호,「2019년도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계획 알림」

Ⅱ		평가개요

□ 평가주관: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위탁)

□ 평가대상: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승인 받은 철도 운영자 및 시설관리자

○ ’19년 평가대상기관: 서울교통공사 등 19개 기관(철도운영 16, 시설관리 3)

□ 평가일정: 2020. 1.16. ~ 3.31. [연간 1회]

○ (정량평가) 사고실적, 안전투자, 우대방안, 정기검사: ’20. 2.15.~3.11.

○ (정성평가) 안전성숙도 평가(임직원 면담): ’20. 1.16.~3.11.

- 서울교통공사(예정): ’20. 3.4.(수) ~ 3.6.(금) / 3일

□ 평가방법 및 절차

○ (평가방법) 철도안전관리체계 검사결과(철도안전법 제8조), 철도안전정보체계 자료(철도안전법 제71조)및 평가대상기관 제출자료, 임직원 면담결과 등을 통해 평가

○ 평가절차

평가계획 통보		▪(한국교통안전공단→공사) 매년 12월 말까지
실적자료(정량) 제출요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공사) ’20. 2.15. 문서시행 예정 - 사고실적, 안전투자, 우대방안, 정기검사 등 기관별 실적(정량)
실적자료 제출		▪(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 실적제출(2.15.~3.11.) 및 집계(~3.20.)
안전성숙도 평가(면담) 준비		▪(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 경영진 평가 요구자료 제출(평가 10일 전) ▪(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 면담후보자 명단 제출(평가 10일 전) ▪(한국교통안전공단→공사) 면담대상자 확정·통보(평가 5일 전)
안전성숙도 평가(면담) 시행		▪(한국교통안전공단) 그룹별 면담 실시: ’20. 3.4.~3.6./3일간 - 그룹별(본사/현업) 및 프로그램별(SMS/열차운행/유지관리) 별도 시행 - 경영진 면담: 철도안전관리체계 총괄책임자와 직속상관 등 2명 내외
결과 종합		▪(한국교통안전공단) 점수산출 및 면담기록 관리
평가결과 보고		▪(한국교통안전공단→국토교통부) 평가종료일 30일 이내(’20.3월말)
평가결과 공개 및 조치		▪(국토교통부) (’20.5월말 예정) - 우수운영자 지정, 미흡한 기관의 조치 등 포함

□ 평가항목 및 배점

○ 구성(100): 사고지표(35) + 안전투자(20) + 안전관리(45) + 정책협조(4)

구분	분야	지표			배점			평가내용	특성
1	사고지표 (결 과)	사고지표 소계			35			안전목표 달성 정도와 전년대비 개선 정도
			철도교통사고			15		철도교통사고 목표 달성도와 개선도	정량
			철도안전사고			5		철도안전사고 목표 달성도와 개선도	정량
			운행장애			5		철도운행장애 목표 달성도와 개선도	정량
			사상자			10		철도사고 사상자 목표 달성도와 개선도	정량
2	안전투자 (결 과)	안전투자 소계			20			안전투자 예산의 소요 및 계획 대비 실적	정량
3	안전관리 (절 차)	안전관리 소계			45			안전관리체계의 성숙도와 정기검사 결과
			안전성숙도			30		면담을 통해 조직 구성원의 안전관리 및 상태에 대한 인식과 행동 수준	정성
				안전관리시스템			10	안전경영, 위험관리, 요구사항, 철도사고, 내부 점검, 비상대응, 교육훈련, 안전정보, 안전문화	정성
				열차운행체계			6	열차운행체계, 조직 및 인력, 열차운전, 열차운행계획, 승무 및 역무, 철도관제, 여객안전, 열차운행 기록관리, 위탁업무	정성
				유지관리체계			6	유지관리체계, 조직 및 인력, 유지관리방법, 유지관리이행계획, 유지관리 기록관리, 설비ㆍ장비관리, 유지관리 부품, 철도보호, 위탁업무	정성
				경영진			8	안전경영, 위험관리, 사고보고, 비상대응, 교육훈련, 안전문화	정성
			정기검사			15		심각도를 반영한 시정명령 내용과 이행여부	정량
추가	정책협조 (절 차)	우수시책(가점)			+2			철도안전 향상을 위한 우수시책	정성
		우대방안(가점)			+2			안전업무 담당자 우대방안 마련	정성

○ 평가항목 및 내용  ※ 세부 평가항목 및 내용은 붙임자료 참조

□ 평가등급

등급	상태	총 점수
A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 매우 우수한 상태	90점 이상
B	안전관리에 대한 경미한 개선이 요구되나 전반적으로 매우 우수한 상태	80점≤점수<90점
C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적 개선이 요구되는 보통의 상태	70점≤점수<80점
D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미흡 상태	60점≤점수<70점
E	안전관리가 불량하여 적극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상태	60점 미만

□ 평가결과 활용

○ (결과통보) 국토교통부에서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평가등급 및 우수·개선사례)를 평가대상기관에 통보(’20.5월 예정)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통보할 수 있음.

○ (우수운영자 지정)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최상위등급(A)인 기관을
우수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음.

○ (미흡기관 조치) 최하위등급(E)인 경우, 사고실적 점수의 합이 3년 연속 감소하는 등 수준평가 결과가 미흡한 기관은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검사를 추가 시행할 수 있음.

□ (참고)과거 평가결과

구 분	등급	총점	사고지표 (35)	안전투자 (20)	안전관리		정책협조 (가점)
					성숙도(30)	정기검사(15)
2017년	D 등급	67.66	23.75	15.26	15.42	11.67	0.30
2018년	C 등급	76.09	35.00	15.47	12.06	12.36	1.20

Ⅲ		수검계획

□ 중점 수검방향

○ 개선 가능성이 높은「안전관리(성숙도)」지표(30점) 집중 대응

- 안전성숙도 평가(면담) 사전 집합교육 강화: 교육대상 집중(후보자/3배수 → 확정자), 교육기간 확대(1일 → 2일) 등

- 경영진 면담 감점 최소화(최대 5점/’18년 -3점): 최고경영자 참여, 자료제출 철저 등

□ 세부 수검일정

○ 정량평가

일자	내용	장소
’20.2.15.~3.11.	▪실적자료 제출(공사→공단)	-
’20.3.13.~3.20.	▪실적집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 안전 성숙도 평가(면담)

일자		내용	장소
’20.2.15.~2.21.		▪경영진 평가 요구자료 작성·제출(공사→공단)	-
’20.2.21.		▪성숙도 면담 후보명단 제출(공사→공단)	-
’20.2.27.		▪성숙도 면담대상자 확정·통보(공단→공사)	-
’20.3.2.~3.3.		▪면담대상자 집합교육(60명)	인재개발원(406)
’20.3.4.~3.6.		▪안전성숙도 평가 시행	인재개발원(402~405)
	3.4.(수) ~09:30	▪평가반 도착(7~9명)	-
	10:00~17:00	▪평가진행(3개 분야/평가분야별 2~3명)	인재개발원
	미정	▪경영진 평가(면담)	사장실 등
	3.6.(금) ~17:00	▪평가 종료	-
’20.3.20.		▪평가결과 종합 및 보고(안) 작성	한국교통안전공단
’20.3.24.~3.26.		▪보고(안) 자문회의	한국교통안전공단
’20.3.31.		▪평가결과 보고(공단→국토부)	-
’20. 5월 말		▪평가결과(등급 등) 통보(국토부→공사·市)	-

○ 정책협조(가점)

일자	내용	장소
’19.12.11.	▪철도안전 혁신대회(최우수 선정 +1점 확정)	국토교통부
’20.2.15.~3.11.	▪우대방안 제출(공사→공단/최대 2건) - 안전업무수행자 수당지급, 인센티브 부여 등	-
’20.3.16.~3.18.	▪평가위원회 평가(외부전문가 5인)	한국교통안전공단

□ 안전성숙도 평가(면담) 수검

○ 평가일정: 2020. 3.4.(수) ~ 3.6.(금) 3일간 10:00~17:00

○ 평가장소: 인재개발원 강의실(402호, 403호, 404호, 405호)

○ 평 가 반: 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안전실 검사관 7~9명

※ 경영진 면담 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안전실장, 철도검사처장 참여

○ 평가방법: 임직원(계약자 포함)을 대상으로 면담을 통해 철도안전관리체계 인식 및 행동수준 평가

○ 평가항목: 4개 분야 51개 항목(경영진 13, SMS 13, 열차운행 13, 유지관리 12)

※ 세부 평가항목은 붙임자료 참조

○ 평가기준: 철도안전관리체계 인식 및 행동수준을 평가항목별 5단계로 평가

수준(점수)	평가기준
탁월 (5)	<탁월한 인식/자발적인 행동>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탁월한 인식과 행동수준이 조직 전반에 걸쳐 쉽게 확인되며, 안전관리 개선에 대한 노력이 전사적으로 일상화되어 시행되고 있음
우수 (4)	<우수한 인식/개선적인 행동>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인식과 행동수준이 우수하여, 규정이나 절차에서 정한 것 외에도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개인적으로나 조직적으로 기울인 사례가 있음
보통 (3)	<보통의 인식/규정 중심적인 행동>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인식과 행동수준이 적정하게 확인 되며, 업무를 문서에 의한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수행하고 있음
미흡 (2)	<미흡한 인식/일관성이 결여된 행동>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인식과 행동수준이 미흡하며, 업무와 규정 및 절차에 대한 연관성을 이해하지 못함
부적합 (1)	<부재한 인식/부적절한 행동>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재하며, 업무 과정상 정해진 규정이나 절차가 무시되고 간과됨

Ⅳ		안전성숙도 평가(면담) 대응

□ 면담대상 후보자 선정: 총 130명[본사 25명, 현업 105명(그룹별 35명)]

○ 철도안전관리체계와 관련된 업무경력(경험) 및 역량을 갖춘 직원 위주 선발

□ 본부별 주무부서 추천 → 후보자 검증(안전계획처) → (추가 추천) → 최종 선정

※ 면담대상(후보) 제출기준

각 그룹(본사, 현업)별 인력 규모	제출인원	비고
100명 이하	15	전년도 평가그룹 제외(9호선 2·3단계/ 1호선/5호선)
100명 초과 ∼ 200명 이하	20
200명 초과 ∼ 500명 이하	25
500명 초과 ∼ 1,000명 이하	30
1,000명 초과	35

□ 면담대상자 사전 집합교육 실시

○ 기간: 2020. 3.2.(월) ~ 3.3.(화) 10:00 ~ 17:00 / 2일 12시간

○ 장소: 인재개발원 강의실(406호)

○ 대상: 안전성숙도 평가 면담대상자(60명)

○ 내용: 안전성숙도 평가 대비 철도안전관리체계 전반 및 면담요령 설명 등

○ 중점 교육사항  ※ 전년도 평가 시 미흡사항 위주

구분	중점 교육사항
SMS	▪[공통] 안전관리체계 사용 용어 이해, SMS에 대한 기본인지 등 ▪[본사] 안전경영, 위험관리, 요구사항, 사고보고·조사, 내부점검, 교육훈련, 안전정보, 안전문화 항목 ▪[현업] 위험관리, 안전문화 항목
열차운행	▪[본사] 철도관제, 여객안전, 열차운행 기록관리 항목 ▪[현업] 열차운행 기록관리 항목
유지관리	▪[공통] 개인 업무 외 타 항목 이해 및 안전관리체계 연관성 인지

□ 경영진 평가(면담) 준비 철저

○ 일자: 2020. 3.4.(수) ~ 3.6.(금) 중 1일(미정)

○ 장소: 사장실 or 안전관리본부장실

○ 대상: 사장, 안전관리본부장(최고경영자 미참석 시 –3점)

※ 사장직무대행자(안전관리본부장) 및 안전관리체계 전담부서장 참여

○ 대응: 요구자료 작성·제출 철저(미제출 –1.5점/제출기한 미준수 –0.5점)

평가분야	가중치(%)	세부내용
안전경영	30	철도안전법령 및 회사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이해
		안전경영 방침 및 정책 수립
		안전관리 전담조직의 역할 및 책임 부여
		안전경영검토 등 지속적인 개선
		안전분야 전담부서 자원(인력, 시설, 예산)의 배분
위험관리	20	위험도에 기반한 안전정책 및 안전대책 수립
		변경관리 중요성 인식 및 관리
사고보고	15	자율적 보고 체계 운영
		사고보고 절차 준수 및 독립 사고조사 운영
비상대응	15	사고대책본부 적정 운영
교육훈련	10	안전업무수행자 적격성 관리
		교육훈련 내실화 및 지속 확대
안전문화	10	안전문화 수준 측정 및 증진 노력

○ 평가분야 및 세부내용

Ⅴ		소요예산

□ 소요예산: 금 2,540,000원(금이백오십사만원정)

□ 세부 집행계획

No	예산항목	내 역	금액(원)	비고
1	(판)회의비	성숙도 평가관련 사무용품, 다과 등 구매	300,000	3일 × 100,000원
2	(판)교육훈련비	교재 제작	1,400,000	70부 × 20,000원
		집합교육 관련 사무용품, 다과 등 구매	840,000	60명 × 2일 × 7,000원
합 계			2,540,000

Ⅵ		행정사항(협조)

□ 집합교육 참여 및 사전준비 철저: 면담대상자(130명)

□ 수검장 마련 협조: 인재개발원(협의완료)

□ 집합교육 교육시간 인정(12h): 인사처

붙임  1. [요약] 2019년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수검계획(안) 1부
2. 2019년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시행계획(공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