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질의회신(재개발사업 구역지정 요건)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요건 조례 상 호수밀도, 과소필지, 접도율 3개 항목만 적용해야하는지 아니면, 시행령 상 노후도를 포함하여 4개 항목을 적용해야하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별표1]제2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3분의 2(시ㆍ도조례로 비율의 10퍼센트포인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이상인 지역으로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입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제4호에는 무허가건축물의 수,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 호수밀도, 토지의 형상 또는 주민의 소득 수준 등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은 필요한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제6조에 따르면 영 제7조제1항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요건에 대하여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은 제1항에서 정한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 이외에 법 제4조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는 대상지 선정기준[주민동의-토지등소유자 2/3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이상, 구역면적-1만제곱미터 이상, 노후도- 동수의2/3이상과 연면적 60%이상)], 주거정비지수 70점 이상[평가항목: 주민동의비율(40점), 노후도비율(30점), 도로연장율(15점), 세대밀도(15점)]을 충족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질의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요건은 시행령 [별표1] 제2호 및 조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으로서 시행령 [별표1]제2호의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및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조례 제6조제1항제2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요건 외에, 상기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기준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1/0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