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숙의예산담당관-182
결재일자	2020.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숙의예산총괄팀장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심혜린	주혜란	오경희	01/07 오관영

2020년 온시민예산광장 구성‧운영기관 선정계획

2020. 1.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온시민예산광장 구성‧운영기관 선정계획

2020년 시민숙의예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온시민예산광장 구성 및 운영 용역을 대행할 전문 기관을 공개 선정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시민숙의예산 종합계획(시장방침 제250호, ’19.12.31.)

○ 2020년 시민숙의예산(숙의형) 운영계획(‘20.1.3.)

□  추진배경(필요성)

○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다양한 시민이 참여(오프라인)하여 숙의․공론을 추진하고 있으며, 숙의예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보다 더 많은 시민의 참여 체계 모색 필요

○ 온라인 공론장을 통해 시민숙의예산의 심도있는 학습 및 다양한 의견 제시

○ 성,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한 온시민예산광장을 구성, 시민숙의예산의 일반 시민 대표성 요구 확대

- 과학적 표본추출방식(성, 연령, 지역 기준 무작위 추출)을 통해 서울 시민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시민참여단 구성

⇨ 전문 조사기관을 통해 온시민예산광장을 구성하여 시민숙의예산의 일반시민 대표성을 확대하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한 다양한 의견제시 및 효과성 제고

Ⅱ		사업개요

□  사업명 : 「2020년 온시민예산광장 구성 및 운영」용역

온시민예산광장	분야별 시민숙의예산 학습, 숙의과정 및 결과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 및 의견제시를 하는, 시민을 대표하는 시민참여단

□  사업목표

○ 분야별 예산 숙의진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시민이 직접 온라인으로 공감표출‧의견제시 등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재정투명성 및 행정신뢰도 제고

○ 예산 숙의 전 과정 공개와 일반시민의 폭넓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재정민주주의 강화

□ 사업기간 : 2020. 2월 ~ 8월

□ 사업예산 : 총418,515,41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내용

○ 온시민예산광장 참여자 1,000명 선발

- 과학적 표본 추출방식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대표성을 고려한 일반시민 1,000명 선발

- 활동 내역으로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시민회의 참여 포함(공론장 구성시 인력풀 공유)

민주주의서울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제안된 정책에 대해 공론을 진행하는 시민패널단

○ 온라인 모니터링을 위한 사전 학습‧테스트 및 오리엔테이션 실시

○ 숙의 과정 온라인 모니터링 진행 및 활동 관리

○ 2회에 걸친 설문조사를 통한 시민의견 분석 시행 및 결과서 제출

- 선발시 시정 관심도, 숙의예산 인지도 등 1차 조사

- 모니터링 완료 후 만족도를 포함한 숙의예산 관련 시민의견 2차 조사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사전규격공개	⇨	입찰참가등록	⇨	제안서 접수 및 심사	⇨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Ⅲ		주요 사업 내용

□ 『온시민예산광장』참여자 선발 및 관리

○ 선발인원 : 총1,000명

○ 선발방식

- CATI(컴퓨터를 이용한 전화조사)/유무선RDD(무작위 전화걸기)를 이용한 과학적 표본추출 방식

computer-assisted telephone interviewing

random digit dialing

-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성별	남 / 여
연령별	10대 이하 / 20~30대 / 40~50대 / 60대 이상
지역별	도심권 / 동북권 / 서북권 / 서남권 / 동남권

○ 참여시 안내사항

- 온시민예산광장 취지, 역할 및 보상, 진행일정, 분야별 활동 등 자세한 설명 후 참여의사 확인(적극적 활동 가능한 참여자 선발)

※ 온시민예산광장 참여자 필수 활동사항 : 오리엔테이션 참석(1회), 동영상 강의 5편 (공통 2편, 분야별 3편) 학습 및 테스트(1회), 모니터링 의견제시(10건), 설문조사 (2회)

-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에 따른 동의(선발 완료 후 서울시에 참여자 명단 및 정보 제공)

○ 참여자 관리

- 참여자 이탈 방지, 이탈자 발생시 대체자 선발

- OT 참석 안내, 온라인 학습 및 모니터링 의견제시 독려, 시스템 문의 응대 등

○ 활동내역 관리 및 활동비 지급

- OT 참석 및 온라인 모니터링 활동비(최대 20만원) 지급

□ 『온시민예산광장』오리엔테이션 실시

○ 일   시 : 2020. 3. 14.(토)

○ 장   소 : 서울시립대학교 대강당

○ 인   원 : 온시민예산광장 참여자 1,000명

○ 내   용

- 시민숙의예산 및 온시민예산광장 도입 취지, 역할․기능, 연간 일정 및 진행과정에 대한 소개

- 로그인, 공감 표시 및 댓글 게시 등 온시민예산광장 웹페이지 사용법 학습

- 온시민예산광장 활동분야 배분(1개 분야 약 6~70명)

□ 『온시민예산광장』온라인 학습 및 숙의 모니터링

○ 온라인 숙의시스템 구축 및 활용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yesan.seoul.go.kr)홈페이지의 숙의예산 메뉴 활용

- 숙의 대상 분야별 게시판 생성 및 학습 코너 별도 마련

- 개인별 활동내역(학습여부, 테스트 결과, 모니터링 댓글 게시 현황 등) 관리

※ 시민 참여단 외에 일반시민도 누구나 접속하여 숙의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의견 제시 가능(실명 인증을 통한 로그인)

○ 온라인 학습 및 테스트

- 서울시 예산편성과정, 숙의절차, 숙의운영기구 등 학습을 위한 교재(동영상 강의) 제작 및 게시

- 분야(실․국․본부)별 주요 정책방향 및 숙의대상사업 소개 자료 게시

- 학습결과 확인을 위한 테스트 기능 추가 탑재

- 참여자 1인당 동영상 강의 5편(공통 1편, 분야별 3편) 학습 및 테스트

○ 모니터링 및 의견제시

- 숙의단계별『숙의예산시민회』(13개 분야)에서 숙의한 내용 및 결과 공유

분야(실․본부․국)별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숙의․공론하기 위해 시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 회의자료, 회의결과 등을 공개하고 모니터링 후 의견 등록(1인당 10건 이상)

※ 온시민예산광장에 등록된 의견은 숙의에 자료 및 안건으로 활용

□ 『온시민예산광장』설문조사

○ 1차 설문조사 : 활동 시작 전 시정 인지도 및 관심도 등 사전조사

○ 2차 설문조사

- 온시민예산광장 전반적 진행에 관한 사후 만족도 조사

- 분야별 숙의결과, 숙의예산 개선방안 등에 관한 시민의견 조사

Ⅳ		전문기관 선정 계획

□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서울특별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추진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가능

○ 입찰참가자격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추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대표사 포함 3개 업체 이하)한 사업으로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협정서에 주사업자를 명시)를 제출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사전규격공개

- 공개기간 : 5일 [’20. 1. 8.(수) ~ 1. 12.(일)]

- 공개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 서울시 홈페이지

○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 투찰(전자입찰)

- 공고기간 : 10일 [’20. 1. 20.(월) ~ 1. 31.(금), 긴급]

※ 긴급사유 – ‘21년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로서 숙의예산제에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통해 「온시민예산광장」구성․운영하고자 함. 본격적으로 예산을 숙의하기 전, 다수 참여시민 선발기간(약 4주이상) 소요되며, 본 사업이 8월까지 종료되어야 하므로 긴급히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어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5조제4항제5호에 따라 그 밖에 입찰을 긴급히 공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

- 공고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 서울시 홈페이지

- 등록기간 :  ’20. 1. 28.(화) ~ 1. 31.(금)

○ 제안서 접수 : 방문접수(우편 및 택배 접수 불가)

- 접수기간 :  ’20. 1. 31.(금) 9:00~18:00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시민숙의예산담당관(서울특별시청 신청사 3층)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작성요령

작성 항목	작 성 방 법
1 . 개 요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서를 작성 ○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주요 내용, 특징 및 강점 등을 요약하여 기술
2 . 제안사 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 제안사의 조직 및 인력 보유 현황 등 ○ 제안사의 주요 사업 수행 실적(최근 3년간) - 설문조사, 여론조사, 공론조사, 시민의견 분석, 패널 운영 등
3. 사업수행조직 및 과업별 세부실행계획	○ 본 대행용역을 직접 수행할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 - 투입인력 경력 및 전문성 ○ 단계별 투입인력 현황 및 업무추진 일정 등 ○ 과업분야(과업내용)별 기획 및 실행 계획 - 온시민예산광장 모집 및 관리 계획 - 오리엔테이션 실행 계획 - 웹페이지 구축 및 운영 계획 - 온라인 학습 및 모니터링 계획 - 설문조사 및 시민의견 분석 계획 등 ○ 진행상황에 따른 업무보고 계획
4. 기 타	○ 기타 추가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한 추가 제안사항

□ 제안서 심사

○ 심사일정(예정)

- 일시 및 장소  :  ’20. 2. 5.(수) / 서울시청 신청사 5층 공용회의실

○ 심사방법 : 제안업체 PT제안 심사 및 질의응답

○ 심사위원회 구성 : 총 7~10명 이내

- 시민참여 관련 학계‧전문가‧공무원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심사위원 풀 구성

- 심사위원선정은 고유번호가 부여된 예비명부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가 추첨을 통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동일빈도인 경우 연장자순으로 순위 결정)

○ 심사기준 :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종합하여 평가

구분	기술능력평가(90점)		가격평가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배점	20점	70점	10점
평가방법	발주부서 평가	평가위원 평가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
평가시기	제안서 평가일 이전	제안서 평가일	제안서 평가일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기술 능력 평가 (90)	정량적 평가 (20)	경영상태	○ 회사 경영 상태 - 회사 부채 비율 등 재정 건전성, 제무재표 또는 신용평가등급	6
		수행실적	○ 설문조사, 패널 운영 등 관련 사업 최근 3년간의 수행 실적 - 최근 3년간 3천만원 이상 관련 사업 수행 건수	6
		인력구성	○ 총괄 책임자 관련 분야 근무 경력	2
			○ 회사 보유 인력 중 당해 사업 참여 전문 인력 - 당해 사업 참여 전문 인력 수 및 경력 사항	6
	정성적 평가 (70)	사업이해도	○ 용역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 ○ 과업 이해도 및 제안 요청 항목 반영도 ○ 각 과업별 업무 분장 및 예산 배분의 합리성 ○ 용역 관련 산출물의 명확성 및 타당성	10
		실행적절성	○ 온시민예산광장 참여자 선발 및 관리 능력 - 참여자 모집시 과학적 표본 추출 방식의 적절성 - 참여자 선발 결과의 모집단 대표성 - 활동 참여 독려 등 참여율 제고 방안 - 행사시 보험 가입 등 참여자 안전 및 리스크 관리 방안	20
			○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활용 - 기존 온시민예산광장 웹페이지와의 연계성 및 활용도 - 참여자 편의를 고려한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10
			○ 참여자 교육 및 역량강화 - 교육 동영상 제작 및 테스트 설계의 전문성 - 효과적인 모니터링 의견제시를 위한 참여자 역량강화 방안	15
			○ 결과 보고 및 성과 평가 - 설문조사 등 시민의견 분석의 전문성 - 사업 완료 후 참여자 만족도 제고 방안	15
가격평가 (10점)		입찰가격 평가		10

□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 협상 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70점 이상의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점수+가격평가점수)

○ 협상에 따른 계약체결

- 협상순서 :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 고득점 순

※ 2업체 이상이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함

- 계약체결 : 가격협상 결과에 따름

Ⅴ		향후일정

□  원가심사 요청 : ‘20. 1. 7.(화)

□  제안요청서 사전공개(5일) : ’20. 1. 8.(수) ~ 1. 12.(일)

□  모집공고(10일) 및 신청서류 접수 : ’20. 1. 20.(월) ~ 1. 31.(금)

□  제안서평가위원회 : ’20. 2. 5.(수)

□  선정결과 발표 : ’20. 2. 7.(금)

□  계약체결 : ’20. 2. 12.(수)

□  사업 진행 : ‘20. 2월 ~ ’20. 8월

□  사업완료 및 결과보고 : ‘20. 8월

Ⅵ		행정사항

□  위탁업체 선정 관련 비용

○ 소요예산 : 총 1,150천원

- 평가위원 수당 : 150천원 X 7명 = 1,050천원

- 다과 및 문구류 : 100천원

○ 예산과목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시민참여 활성화 촉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시민숙의예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재무과 협조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붙 임 1. 제안요청서 1부

2. 입찰 공고문(안) 1부

3. 산출내역(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