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189
결재일자	2020.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최서영	정상모	장상규		01/07 최윤종
협 조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계획

2020. 1.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계획

	2020년 산사태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존하고자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점검 등 관리계획을 보고 드림.	방

Ⅰ		개 요

관련 규정

- 『산림보호법』 제45조의7(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

-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 『산림보호법』 제45조의11(산사태 취약지역의 관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현황 : 328개소 (‘20.1월 현재)

- 관리대상

‘20.1월 기준 [단위 : 개소]

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중부사업소
328	70	1	-	3	9	2	10	4	33	11	6	10	7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동부사업소
37	3	4	4	15	3	-	7	64	4	-	1	19	1

- 연도별 지정․해제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누계
신규지정	79	195	295	270	99	90	60	1,088
해 제	-	51	168	150	285	73	33	760
관리대상	1	3	16	121	52	79	56	328

※ 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사업소에서 7개소 별도 지정 관리

(성북구 : 4개소, 은평구 : 1개소, 서대문구 : 1개소, 강남구 : 1개소)

Ⅱ		추 진 경 위

산림보호법 및 같은법 시행령·규칙 개정시행 : ‘12.08.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운영 등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제정 : ‘13.03.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1기) 및 심의 : ‘13.04.

산사태취약지역지정 고시 : ‘13.08.

'15. 4. 22. : 제2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재구성

※ 위촉직 7명(여성 3명, 장애인 1명), 임기 2년('15.4.23.~'17.4.22.)

'16. 3. 8. : '16년 제1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개최

※ 산사태취약지역 대상지 지정심의(서울시 중구 장충동2가 산14-48 등 6건)

'16.12. 2. : '16년 제2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개최

※ 산지경계사면 관리주체 확정 관련 심의

'16.12. 19. : '16년 제3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개최

※ 산사태취약지역 대상지 해제심의(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149-20 등 16건)

'17. 5. 24. :  제3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재구성

※ 위촉직 7명(여성 3명), 임기 2년('17.5.24.~'19.5.23.)

'18. 4. 11. : '18년 제1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개최

※ 산사태취약지역 대상지 지정심의(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산9-2등 5건)

'19. 5. 24. :  제4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재구성

※ 위촉직 7명(여성 3명), 임기 2년('19.08.01.~'21.07.31.)

'19. 11. 14. : '19년 제1차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개최

※ 산사태취약지역 대상지 지정심의(서울시 중구 장충동 산14-48등 2건)

Ⅲ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지정(해제)절차

실태조사	→	열람공고 및 이의신청	→	산사태취약지역심의위원회심의	→	이의신청 결정통지	→	취약지역 지 정	→	관 리	→	해 제
산림보호법 45조의7		산림보호법 45조의8		산림보호법 45조의8		산림보호법 45조의8		산림보호법 45조의8		산림보호법 45조의11		산림보호법 45조의8
자치구 -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 근거로 실시		- 지정 예정지 토지 소유자 및 관할 구청장에게 통보 - 주민의견 수렴 30일 이상		- 산사태취약지역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 심의 - 이의신청내용 심의		20일 이내		- 고시일부터 효력 발생 -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 및 관할 구청장에게 통보 - 산사태취약지역 내 위험표지 설치		- 사방사업 우선시행 - 년2회 이상 점검 - 응급조치, 보수ㆍ보강 - 산사태 발생의 우려시 안전조치 명령 - 명령 미 이행 행정대집행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

산사태 취약지역 정비(구조적 대책)

-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사방사업 시행

(사방사업법 제5조 및 제6조)

※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우기철 도래 전 사방사업 시행 및 사방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위험등급 재평가를 거쳐 산사태 우려가 해소된 경우 취약지역

해제 검토

산사태 취약지역 산사태 예경보 전파체계 구축(비구조적 대책)

- 취약지역별 비상연락망 구축 및 산사태 대응시나리오 작성

※‘20년 정부합동평가 중점사항 및「산사태취약지역 정보 현행화의 날」점검

산사태 취약지역 표지판 설치 (산림보호법 제45조8 ⑨항)

- 지역 주민들에게 산사태 위험성을 알 수 있도록 취약지역 안내

표지판 설치

Ⅳ		산사태 취약지역 안전점검

점검계획 (연 2회 이상) 『산림보호법 제45조의11』

- 점검 대상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

- 점검 주기

구 분	기 간	점검 내용	점검부서
해 빙 기	'20. 02. ~ 03.	현장점검 응급조치 필요시 보수·보강실시	서울시 산지방재과 유지관리부서 (자치구, 사업소 등)
우기대비	'20. 05. ~ 06.
우기이후	'20. 09. ~ 10.

※ 수방기간(2020.5.15. ~ 10.15) 중에는 기상 예보상황에 따라 수시점검

⇒ 필요시 산사태현장예방단 활용

중점점검사항〔산사태취약지역 점검표 활용(붙임4)〕

- 비상시 대피체계 구축

- 사방 시설물의 지형 및 환경변화 여부

- 안내 표지판 설치 여부

- 배수로 설치 상태 및 적정기능 여부 등

현장 점검결과 조치

- 응급조치, 보수·보강 등 조치할 사항 판단

- 현장조치 가능시 관리부서 인력을 활용하여 정비 조치

∙위험사면 방수포 설치 및 피해예상지역 대피체계수립

- 사면 정비에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긴급 안전조치 우선 실시후

별도 사업비 필요시 재난관리기금등 예산확보 조치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산림청 산사태정보시스템에 입력

(이력관리)

Ⅴ		행 정 사 항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정비 및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제출 : 2.14.까지

(자치구, 사업소 ⇒ 서울시 산지방재과)

※ 자치구, 사업소 실정에 맞는 취약지역 관리(정비 및 안전점검)계획 수립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카드(붙임2) 및 현황자료(붙임3)제출 : 2.14.까지

(자치구, 사업소 ⇒ 서울시 산지방재과)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지정·해제 대장 및 구역도면(붙임6,붙임7)제출 : 2.14.까지

(자치구, 사업소 ⇒ 서울시 산지방재과)

붙임 : 1) 2020년 산사태방지분야 시행 계획(산사태취약지역관리) 1부.

2)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카드 양식 1부.

3) 산사태 취약지역 현황 양식 1부.

4)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표 1부.

5)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고시현황 1부.

6)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해제 대장 1부.

7)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해제 구역도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