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388
결재일자	2020.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안전팀장		시설관리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정성식	이선우		변재홍		01/07 박병권
협 조
	급수운영과장					유승효
	급수관리팀장					최용진
	기전팀장					박성철

「2020 국가안전대진단」관련

상수도 시설물 분야 안전대진단 추진계획

2020. 1.

북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추진방향 1 Ⅲ. 세부추진계획 2 대진단 추진체계 2 추진개요 2 추진방법 및 후속조치 4 □ 시민참여 및 홍보계획 6 Ⅳ. 행정사항 7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관련

상수도 시설물 분야 안전대진단 추진계획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 요인을 발굴․보완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2020년 상수도 시설물 분야 안전대진단 추진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 진 배 경

□ 추진근거 :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행정안전부)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 통보 및 추진계획 수립(시설안전과)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상수도 분야 추진계획 통보(본부 안전총괄과)

□ 추진배경

○ 모든 안전관리 주체가 참여하여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실태 개선을 위한 국가안전진단 도입(‘15년)

○ 국가안전대진단 실행력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시행

Ⅱ.	추 진 방 향

□ 안전점검의 실효성 강화

○ 점검대상 시설 전체를 전문가 참여를 통한 합동점검 실시

○ 점검대상 및 점검결과에 대한 DB구축 및 체계적 이력관리

○ 점검결과 공개 및 점검 실명제 정착 도입 등

□ 행정안전부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계획 수립

○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에 따라 위험시설 선정기준 재검토

- 고용노동부(취약현장) : 굴착공사, 대형교량공사 및 터널공사 등으로 지반이나 토사의 붕괴 위험이 있는 등 해빙기에 취약한 건설현장

- 환경부(상수도) : 국가기반시설 지정 지방정수장(30개소) 및 시·도별 관리 지방 취․정수장(828개소) 등 총 858개소

- 행안부 기준 외에 시설물 관리부서 회의를 통해 점검대상 시설 추가

Ⅲ.	세부 추진 계획

1		대진단 추진체계

□ 상수도분야 안전관리점검단 위원을 활용한 합동점검 시행

○ 상수도분야 안전관리점검단 위원 현황 : 13개 분야 30명

계	상하수도	수질	토목			건축		전기	기계	가스	안전	소방	방재
			구조	시공	토질	구조	시공
30	5	3	2	2	2	1	2	2	2	2	2	2	3

□ 외부전문가 자문 및 점검수당 예산 확보

○ 2020년 점검수당 예산 확보 현황 : 128백만원

○ 점검 추진 부서 : 본부 각 부 및 안전총괄과

2		추 진 개 요

□ 점검기간 : 2020. 2. 17(월).~ 4. 17(금).(61일간)

□ 점검주체 : 시설물 관리부서(본부 각 부서+사업소, 정수센터 등)

□ 점검대상 :1개시설(본부 총 31개 시설)

○ 점검대상 구분 (세부내역 붙임1 참조)

분야(시설 등)	‘20년 연간 점검대상 시설 수(개소)	대진단 점검대상 시설 수(개소)		북부	점검분야	비 고
		지자체 위임 수행	지자체 자체기준
계	325	13	18	1
취수장	4	4	-		환경 및 에너지	국가기반시설 지정 지방정수장(2개소) 및 시 관리 지방 취·정수장(4개소)
정수장	6	6	-
배수지	100	-	7		환경 및 에너지	배수지와 가압장 중에서 특고압을 받는 시설
가압장	212	-	11	1
건설공사장	3	3	-		공사장	취약시기 건설현장

※ 2020년도 국가안전대진단 확정 건수 : 1개시설 (본부 총31개 시설)

□ 점검대상 선정기준

○ 행정안전부 기본계획 관련 “부서별 대상 선정 기준”

유형(부처)	선정 기준
상수도 (환경부)	ㅇ 국가기반시설 지정 지방정수장(30개소) 및 시·도별 관리 지방 취·정수장(828개소) 등 총 858개소
취약시기 건설현장 (고용노동부)	ㅇ (취약현장) 굴착공사, 대형교량공사 및 터널공사 등으로 지반이나 토사가 붕괴될 위험이 있는 등 해빙기에 취약한 건설현장

○ 상수도 자체 선정기준(본부 관련부서 검토 회의 실시, ‘19.11.15)

- 행안부 기준 외에 안전점검이 필요하다 예상되는 특고압을 받는 배수지·가압장 추가.

3		추진방법 및 후속조치

□ 안전대진단 추진단 구성․운영

○ 명    칭 : 북부수도사업소 안전대진단 추진단

○ 단    장 : 북부수도사업소 소장

○ 운영기간 : 국가안전대진단 종료 시까지

○ 구    성 : 3개반 (총괄기획반, 현장점검반 1개)

			북부수도사업소장 (단장)
			총괄기획반 (시설관리과장)
				현장점검반 (반장: 시설안전팀장)
				점검분야	미아가압장

□ 점검방법 및 후속조치

○ 점검방법 : 기관별 주관 합동점검 실시

- 현장점검반(주관부서) 주관으로 각 시설별 유관기관(부서)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별도반을 구성하여 합동점검 실시

- 붙임2 시설별 안전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되 각 시설물 관리기관 담당과장이 확인(확인자).

※ 합동점검(예시)

주관부서	생산관리과	시설과	시설관리과
점검대상	취·정수장	대형공사장	아리수올림터 (가압장)	배수지
점검반 구성	생산관리과 수질과 기전설비과 정수센터	시설과	시설관리과, 수도사업소
외부전문가 (반드시포함)	외부 전문가(안전관리점검단 활용), 안전총괄과

▶ 취·정수장은 여러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므로 주관과에서 전기, 기계, 가스 등 분야별

점검반 구성하여 내실있는 점검이 되도록 시행할 것.

○ 점검결과 후속조치 : 점검 상황에 따라 조치

-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보수․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자체 가용 재원을 활용하여 빠른 시일(1~3개월) 내에 조치

- 추가 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밀점검 실시

□ 점검결과 공개 및 이력관리(향후 서울시 추진계획으로 별도 시달 예정)

○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 입력(www.nsi.safekorea.go.kr)

- 사업소, 정수센터 등 각 기관에서 담당자가 ID 및 비밀번호 발급 후 대진단 대상 등록 및 대진단 결과내용 등 직접 입력

-  입력시기

□ 점검 시작 전 : 점검 대상 입력

□ 안전점검결과 : 점검 종료 후 즉시

○ 추진결과 이력관리

-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을 통해 추진한 안전점검 결과,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 이력 관리

- 점검결과에 대한 연도별 관리목록 작성

※ 점검 및 후속절차도

점검대상 입력	➜	점검 시행	➜	결과 입력	➜	후속조치
해당 사업소 담당자 (‘20.1.31.~2.8.)		합동점검반 (‘20.2.18~4.19.)		사업소 담당자 (점검 후 즉시 입력)		사업소 담당자 (점검상황에 따라 조치

4		시민참여 및 홍보계획

□ 시민참여 방안

○ 위험 및 취약시설에 대해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활용

○ 현장관찰단, 자율방재단 등 시민과 함께하는 점검 추진

□ 홍보계획

○ 국가안전대진단 홍보 강화를 위해 수도요금 “고지서” 활용 게재

○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및 SNS 홍보

○ 건설현장 및 산하사업소에 현수막 및 포스터 게재

《 예 시 》

수도요금청구서	상수도 홈페이지	건설공사 현장	산하사업소

(트위터)	(블로그)	(페이스북)	아리수사랑 카페

Ⅳ.	행정사항

□ 국가안전대진단 추동력 지속 확보

○ (부)기관장 현장 안전점검 및 간담회 개최

- 안전관리실태 현장점검 및 간담회 개최를 통해 관계자를 격려하고 현장 애로사항‧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 국가안전대진단 정부포상 등 실시

- 국가안전대진단 이행실태 점검, 각 기관의 추진결과 보고서 등을 통해 우수기관(개인) 발굴

□ 협조사항

○ 안전대진단 점검결과 제출 : 2020. 4월

-  별첨2,3 시설별 안전점검표 및안전점검결과 내역 보고 서식에 따라

사업소 시설관리과(현장점검반) 에서 수합하여 안전총괄과로 제출

- 제출내용 : 시설별 안전점검표, 안전점검 결과 내역

붙임 : 1.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 세부내역(북부) 1부.

2. 시설별 안전점검표(서식) 1부.

3. 안전점검결과 내역(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