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532
결재일자	2020.1.7.
공개여부	부분공개(3,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용재결팀장	토지관리과장
이봉주		박은주	01/07 박문재
협조

2020년 1월 수용재결심리를 위한 감정평가 실시계획

2020. 1. 7.

토지관리과

(수용재결팀)

수용재결심리를 위한 감정평가 실시계획(2020년 1월)

2020년도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대상 토지ㆍ물건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결정을 위하여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Ⅰ		감정평가 개요

□ 감정평가 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8조(심리조사상의 권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보상액의 산정)

□ 감정평가 개요

❍ 평가목적 : 토지 등의 수용(사용)을 위한 보상액의 산정 등

❍ 가격시점 : ***************************************

❍ 제출기한 : 2020.1.31.

Ⅱ		감정평가 실시계획

□ 수용재결 감정평가 실시계획

❍ 2020년 수용재결 심리를 위한 감정평가 의뢰

- 2020.1.2. 현재 우리 시와 업무협약 체결(자산관리과 협조) 완료되어 있는 감정평가법인을 대상으로 하여 윤번제로 수용재결 감정평가 의뢰

❍ 평가 시 유의사항

- 재결평가임을 감안하여 감정평가 5년 이상 경력자 수행 권고

	< 평가 시 고려사항 >
□ 감정평가서 제출 시 물건별 감정평가의견을 구체적으로 작성 제시 □ 감정평가조건 및 유의사항을 정독하여 준수 및 제출마감기한 준수 □ 평가대상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보상금 산정기준(일괄ㆍ개별)과 동일하게 평가 □ 누락 물건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와 협의 후 추가하되, 소유자 및 사업시행자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부기하고, 관련 규정 준수 및 불필요한 민원발생 유의

❍ 2020년 1월 감정평가 의뢰대상 : 15개 사업

연번	감정평가 대상 사업 명칭	****************	********	**
1	천호4지역 도시환경정비사업(2차)	***************	******	**
2	천호4지역 도시환경정비사업(3차)	***************	******	**
3	통작구 복합청사 건립 및 진입도로 개설사업(1차)	************	******	***
4	신림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2차)	****************	******	**
5	안암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8차)	*******************	*******	**
6	봉천4-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1차)	***********************	******	**
7	길음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11차)	*************	*******	**
8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11차)	******************	******	**
9	세운6-3-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6차)	*****************************************	******	*
10	덕릉로13-1~인수볼로52길34 도로개설공사	******	********	***
11	오리로11길~서해안로 도로개설공사(2차)	**************	******	***
12	세운3-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2차)	**************************************	******	*
13	가리봉동 중심도로 개설공사(6차)	***********	******	***
14	중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3차)	********************	********	**
15	용답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4차)	******************	******	**

Ⅲ		향후 추진일정

❍ 감정평가서 제출(감정평가법인⇒지방토지수용위원회) : 2020.1.31.(금)

❍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개최 : *************

붙임  토지ㆍ물건조서, 감정평가조건 및 유의사항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