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해보상 신설급여 및 공무수행사망자 제도 안내

1. 공무원연금공단 공상지원실-16252(2019.12.19.)호 관련입니다.

2. 2019.9.21.자로 제정·시행된「공무원 재해보상법」관련, 신설 급여 및 제도를 안내하오니 대상자는 붙임의 상세내용을 참고하시어 청구시효 내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신설급여 및 제도 주요내용>

□ 재활급여

○ 재활운동비

- 신청대상 : 공무상요양 중이거나 요양 종료 후 장해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 지급내용 : 재활운동 시작일부터 최대 3개월 이내, 월 10만원 이내 실비지급

○ 심리상담비

- 신청대상 : 공무상요양 중 심리상담이 필요하여 공단의 승인 후 심리상담을 받은 사람

- 지급내용 : 심리상담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최대 10회, 회당 10만원 이내 실비 지급

□ 간병급여

○ 신청대상 : 공무상요양을 마친 사람 중, 간병이 필요한 장해등급 제1급 혹은 제2급 해당자 중 실제 간병을 받은 사람

○ 지급내용 : 간병급여 종류에 따라 1일당 적용임금금액을 적용하여 산정

□ 공무수행사망자 제도

○ 신청대상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직 근로자, 단시간/기간제/파견/용역근로자 등

○ 지급내용 : 경제적 보상 및 보훈 등 예우 지원

붙임 : 재해보상 신설급여 및 공무수행사망자 제도 주요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실01-04,서울특별시의회의장
★주무관	이지아		후생복지팀장	김경섭		인력개발과장	01/06 김현중
협조자
시행	인력개발과-2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72	/전송	02-2133-0864	/	ejia@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