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72
결재일자	2020.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활성화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고민언	임성진	01/06 박동석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 2020년 설 명절 이벤트 참여시장 지원계획

2020. 1.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

2020년 설 명절 이벤트 참여시장 지원계획

「2020년 설 명절 전통시장 이벤트」행사에 참여하는 전통시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비를 지급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2020년 설 명절 이벤트 추진계획[소상공인정책담당관-16662(‘19.12.2.)]

□ 행사개요

○ 추진기간 : ’20. 1. 14.(화)~1. 23.(목), 10일간 (설 : 1. 24.~1. 27.)

○ 대    상 : 설 명절 이벤트 대상으로 선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 운영방안 : 전통시장별 자체 이벤트 사업 추진(캐리어 지원 없음)

○ 지원조건 : 홍보비, 행사진행비, 경품구입비 등(무대장치비용은 자부담)

○ 지원예산 : 금350,000천원(금삼억오천만원)

□ 참여신청(추천) 현황

○ 신청기간 : ‘19. 12. 6.(금) ~ 12. 20.(금)

○ 신청(추천) 시장 : 24개 자치구, 140개 시장 (서초구 제외)

자치구	참여시장	자치구	참여시장	자치구	참여시장	자치구	참여시장
종 로	5	중 랑	7	서대문	5	영등포	5
중 구	8	성 북	6	마 포	5	동 작	6
용 산	2	강 북	5	양 천	6	관 악	7
성 동	9	도 봉	4	강 서	6	강 남	3
광 진	6	노 원	2	구 로	5	송 파	7
동대문	10	은 평	8	금 천	6	강 동	7

※ ’18년 명절 이벤트 참여시장 : 설 124, 추석 129개소 / ’19년 명절 이벤트 참여시장 : 설 123, 추석 132개소

Ⅱ		추진사항

□ 사업비 교부

○ 지원 내역 : 총 349,350천원

- 문화행사                                            (단위:천원)

지원총액	기 본 지원금	시장 규모별 (점포수)	시책사업 참여도					시책사업 설명회 참석			연합회 기 여
			소 계	제로페이 가맹률	명절이벤트 참 여	워크숍 참 여	온누리모바일 시범상가	소 계	제로 페이	시장 나들이
349,350	154,000	57,000	107,550	64,700	24,900	9,950	8,000	19,100	11,800	7,300	11,700

□ 세부 교부 기준

○ 기본 지원금 : 154,000천원 (시장별 1,100천원)

○ 시장 규모별, 19년도 시책사업 참여도에 따라 차등지원

- 시장규모별(참여점포수)기준 : 57,000천원             (단위:천원)

점포수	대상시장(개)	지원액	총 액	비고
합 계	140		57,000
151개 이상	25	750	18,750
101 ~ 150개 이하	38	500	19,000
100개 이하	77	250	19,250

- 시책사업 설명회 참석 기준 : 19,100천원              (단위:천원)

시책사업	대상시장(개)	지원액	총 액	비고
합 계	140		19,100
제로페이 서울 설명회	118	100	11,800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사례발표	73	100	7,300

- 시책사업 참여도 기준 : 107,550천원                  (단위:천원)

시책사업	참여횟수	대상시장(개)	지원액	총 액	비고
합 계				107,550
제로페이 가맹률	소 계	140		64,700
	100~81%	45	600	27,000
	80~61%	44	500	22,000
	60~41%	23	400	9,200
	40~21%	9	300	2,700
	20~0%	19	200	3,800
명절 이벤트 참여 (설, 추석 명절)	소 계	140		24,900
	2회	119	200	23,800
	1회	11	100	1,100
	미참여	10	0	0
전통시장 관계자 워크숍 참여	소 계	140		9,950
	2회	87	100	8,700
	1회	25	50	1,250
	미참여	28	0	0
온누리모바일상품권 시범상가 지정여부	소 계	140		8,000
	지정	40	200	8,000	지정예정 시장도 포함하여 지원
	미지정	100	0	0

- 서울시 상인연합회 기여 : 11,700천원                  (단위:천원)

참여유무	대상시장(개)	지원액	총 액	비고
합 계	140		11,700
가 입	117	100	11,700
미가입	23		0

※ 현황 : <붙임 시트1, 2> 참조

□ 자치구별 교부액 현황                          (단위:천원)

구 별	참여시장	교부액	구 별	참여시장	교부액	구 별	참여시장	교부액
종 로	5	12,550	강 북	5	11,800	구 로	5	11,850
중 구	8	20,200	도 봉	4	9,850	금 천	6	15,450
용 산	2	4,900	노 원	2	5,250	영등포	5	11,650
성 동	9	24,750	은 평	8	20,100	동 작	6	14,250
광 진	6	14,850	서대문	5	12,850	관 악	7	16,050
동대문	10	24,600	마 포	5	13,200	강 남	3	7,150
중 랑	7	18,200	양 천	6	13,750	송 파	7	18,100
성 북	6	14,400	강 서	6	15,150	강 동	7	18,450

※ 참여시장 현황 및 시장별 교부내역 <붙임 시트1> 참조

Ⅲ		행정사항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집행 및 정산

○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미사용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문화행사 사업비 중 50% 이내에서 경품권 사업비 사용가능

- 각 점포에서 판매하는 할인품목에 대해 보조금으로 활용 금지

○ 온누리상품권 등 경품 지급대장 개선

-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은「개인정보보호법」저촉사항 → 지급대장에서 제외

지급품목	거주지	성명	서명	비고

※ 3,000원 이하의 간소한 경품의 경우 지급대장 대신 사진 증빙으로 갈음

○ 설 명절 이벤트 결과 보고

교부액	집행액	집 행 결 과
		집 행 잔 액	집행잔액사용계획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사용, 반납 등

Ⅳ		향후 세부일정

○ ’20. 1. 10.            : 이벤트 대상시장 통보 및 사업비 교부

○ ’20. 1. 14.~1. 23.   : 전통시장별 설 명절 이벤트 추진

○ ’20. 2. 23.              : 추진 결과 및 정산보고

붙임 1. 2020. 설 명절 이벤트 참여시장별 현황 및 지원내역 1부.

2.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