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재무과장)
제목	정비구역 내 점유자(사용자) 매각대금 세외수입 표준세입코드 통보

1. 자산관리과-15274(2019.12.23.)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자치구 위임관리 시유 일반재산 매각대금과 관련하여 전년도 관리처분 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자치구별 20 ~ 30%를 귀속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20년 적용 귀속비율 (’19년 실적 평가결과 반영)

등급 구분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대상자치구	**	*** ***	** **	** ** ***	** ** ** **	** ** ** **	** ** **	** **	**	**	**
지급율(%)	**	**	**	**	**	**	**	**	**	**	**

3. 다만, 2020년부터는 재개발 사업 등 정비구역 내 점유자(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도 위의 자치구 평가등급별 귀속비율(20~30%)을 적용하게 됨에 따라, 표준세입과목코드를 아래와 같이 신설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개발조합 등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만 기존처럼 보상귀속비율(10%) 적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의 100분의 10 적용)

○ 신설 표준 세입과목코드(세외수입)

구분	회계		과목		세목		비고
	회계명	코드 번호	과목명(항)	코드 번호	세목명	코드 번호
신설	*****	**	******	***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7조
○ 안분율 : 본세(40~50%), 기금(30%), 구세(20~30%)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정수연		재산처분팀장	이기선		자산관리과장	01/06 이미경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자산관리과	/	www.seoul.go.kr
전화	2133-3289	/전송	2133-1031	/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