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94
결재일자	2020.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녹지기획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조진성	한정훈	하재호		01/06 최윤종
협 조

2020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사업 추진계획

2020. 1.

푸른도시국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사업 추진계획

도심 생활권 주변에 주민참여 방식 공원녹지 조성으로 공원 소외 지역 해소및 지역 커뮤니티 형성 유도에 기여하고자 함

(시장공약사항: 생활권 주변 10분 거리 공원조성)

1		추 진 방 향

❍ 생활권 내 공원녹지 조성을 통해 공원 소외 지역 해소

❍ 나대지, 공공기관 유휴지 활용 생활권 주변 ‘녹지’ 확충 중점 추진

❍ 설계, 시공, 관리 등 전 과정에 지역 주민 참여

2		추 진 개 요

❍ 대    상: 생활권 내 나대지 등 공원녹지 조성 가능 지역

❍ 사업기간: 2014년 ~ 2020년

❍ 사업내용: 공원녹지 조성 및 주민 소통의 장 마련

❍ 소요예산: 27,043백만원(기투자: 23,064, ‘20년: 3,979)

❍ 연차별 사업규모

구 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개소수	44개소	3개소	20개소	5개소	7개소	3개소	3개소	3개소
조성면적(㎡)	24,525	351	9,011	1,158	10,668	868	1,489	980
사업비(백만원)	27,043	1,255	5,264	1,156	4,737	5,006	5,646	3,979

3		’20년 추진계획

□ 사업개요

❍ 대    상: *************************

❍ 사업규모: 3개소 / 980㎡

❍ 사업내용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등) 결정, 토지 및 건물 보상

- 수목식재 및 녹지공간 조성, 휴게시설 설치 등

❍ 사 업 비: 3,979백만원(’19년도 이월액)

❍ 예산과목

- 공원녹지정책과, 공원이용서비스 만족도 향상, 공원유지관리 및 이용활성화, 생활권공원녹지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도시개발특별회계)

※ 대상지별 추진현황

자치구	위 치	규모 (㎡)	소요예산 (백만원)	추진사항 및 계획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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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방법

❍ 도시개발특별회계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등) 결정 절차 이행

❍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설계, 조성, 관리 등 전 과정에 지역 주민 참여

- 설계과정에 지역 주민의견과 다양한 아이디어 반영

▸ 녹지 확충을 우선시하고, 대상지별 지역 특성에 맞는 컨셉 도입

- 조성 후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주민자율관리 체계 구축

▸ 공원관리 등을 위한 주민 자율관리 조직 결성

❍ 범죄예방환경을 고려한 설계로 안전성 확보

- 공원등, CCTV설치, 개방형 설계 등으로 범죄예방 환경 조성

※ 지역 건의 사업으로 해당 의원들과 추진사항 공유 및 특이사항 발생시 협의 후 추진

❍ 도시환경 개선에 효과적인 나무심기 추진 (삼천만그루 나무심기 추진계획)

- 미세먼지 저감 적합수종 선정 및 다층구조 녹지조성 등 검토

※ 잠정적으로 산림청 미세먼지 저감 적합수종 발표자료 참조(‘18.11월)

□ 추진절차

❍ 도시계획사업 추진절차 이행(붙임2 참조)

- 보상이 수반되는 경우 완료 후 시유재산 취득 보고(붙임3 참조)

❍ 기본 및 실시설계

- 사전협의: 해당 시의원과 사전 협의 후 시행

- 예산배정

▸ 단순 공종의 경우 자체 설계비(현장조사, 도면작성, 인쇄비 등) 재배정 요청

▸ 실시설계 용역이 필요한 경우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결과를 첨부하여 설계비 재배정요청

❍ 설계심의 요청

- 요청시기: 설계완료 20일전

- 제출서류: 설계심의요구서(붙임5-1 참조), 설계내역서 및 도면, PPT설명자료, 주민협의체 구성 현황(붙임4 참조)

❍ 설계심의 ※ 푸른도시국 시비지원 사업기준 참조

- 심의대상: 전 대상지

▸ 총 공사비 2억원 미만 사업: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5일 이내 결과 통보

(단, 필요시 설계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시기: 심의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 심의결과: 심의 시 제출된 의견은 설계에 반영하고 조치결과 제출

❍ 공사시행

- 착공보고: 공사착공 후 3일 이내 제출

- 준공보고: 공사준공 후 10일 이내 제출(붙임5-2 참고)

□ 추진일정

❍ ‘20.01.      : 자체 추진계획 수립

❍ ‘20.02.~07.: 도시계획사업 추진절차 및 보상

❍ ‘20.02.~11.: 주민협의체 구성 및 실시설계 / 공사시행

※ 대상지별 여건에 따라 조정하되, 공사가 발주된 대상지는 상반기 완료

4		행 정 사 항

❍ 연내 사업 마무리를 목표로 사업 추진

❍ 도시개발특별회계로서 도시계획시설 결정(공공공지 등) 등 절차 이행 철저

❍ 설계심의 결과에 따라 공사비 조정 배정

❍ 주민협의체 구성 내역 및 공사 착·준공 시 즉시 보고

붙 임  1. 2020 사업대상지 현황 1부.

2. 도시계획사업 추진절차 1부.

3. 시유재산 취득보고 서식 1부.

4. 주민협의체 구성현황 서식 1부.

5. 설계심의 요구서 및 착공(준공)보고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