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163
결재일자	2020.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패션지원팀장	도시제조업거점반장
권규진	장정호	01/06 노수임

양말산업 작업환경개선 사업

세외수입 부과취소 검토보고

2020. 1.

경제정책실

(도시제조업거점반)

양말산업 작업환경개선 사업 세외수입 부과취소 검토보고

2018년 도봉구 양말산업 작업환경개선 보조금 관련, 미승인 이월건에 대해 도봉구의 요청에 따라 세외수입(집행잔액 반납) 부과 취소를 검토보고드림

□ 세외수입 부과 개요

○ 사 업 명 : ’18년 양말산업 직접지 소공인 작업환경개선***********

○ 사업기간 : ’18.9월~12월(4개월간)

○ 부과사유 : 도봉구 양말산업 작업환경 개선 보조금 관련, 미승인 이월*******에 대한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요청

***********************

○ 부과금액 : ********************************************

□ 세외수입 부과 취소 타당성 검토

○ 도봉구 세외수입 부과취소 요청(도봉구 일자리경제과-43312 ’19.12.31.호)

- 이월은 서울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나, 사업추진 기간이 매우 촉박하였고, 내부적으로 사고이월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양말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이라는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한 점을 고려 부과 취소 협조요청

○ 검토결과 : 수용

- 도봉구에서 위반사실을 인정하였고, 이월액을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목적사업에 부합하게 사용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이월을 사후 승인하고자 함

□ 부과금액 취소(전액감액) 내역

세 목 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부과금액	변 경 내 용		비 고 (사유)
				변경전	변경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2019.6	2424	**********	**********	0	자치구 사고이월
기타이자수입	2019.6	2832	*******	*******	0	자치구 사고이월

□ 행정사항

***********************************

**************************************************************************************************************************

□ 향후계획

○ 세외수입 부과취소(전액 감액) 요청(→세무과) : ’19. 1. 6.

○ 부과취소 결정 통보(→도봉구) : ’19.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