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개발팀장		정책연구실장
				전결 12/27
		협조
	연구보고서 참여자평가 결과보고 (돌봄SOS센터)

서울시 돌봄SOS센터 사업 모델 개발 연구

연구보고서 참여자평가 결과보고

Ⅰ		추진개요

※ 정책연구실-611(2019.03.11.) 및 정책연구실-3007(2019.10.23.) 근거 참여자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추진일정: 2019년 10~12월

□ 추진방법: 서울시 추진실행위원회 및 실무TF 활용

□ 참여인원: 총 28명(외부위원, 서울시 및 자치구 등)

○ 추진실행위원회(2019.12.23.)

연번	성 명	소 속	구 분
1	남기철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위원장)	서울시 외부위원
2	홍영준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3	윤주영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4	전용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5	이은애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6	황금용	서울시복지재단 찾동추진지원단장
7	이수일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
8	조석영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회장
9	최성숙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회장
10	배형우	서울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서울시 내부위원
11	박동석	서울시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장
12	서경란	서울시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지역돌봄기획팀장
13	5개 자치구(성동, 노원, 은평, 마포, 강서) 복지부서 국장 또는 과장

○ 시범사업 실무TF(2019.10.29., 2019.11.07.)

연번	성 명	소 속	구 분
1	최웅철	지역돌봄복지과 지역돌봄기획팀 주무관	서울시
2	이선정
3	강소라	지역돌봄복지과 찾아가는복지팀 주무관
4	이미경	복지정책과 돌봄지원팀 주무관	성동구
5	송해욱	복지정책과 찾동돌봄지원팀 팀장	노원구
6	이원균	복지정책과 찾동돌봄지원팀 주무관
7	박현석	복지정책과 돌봄지원팀 주무관	은평구
8	연윤희	복지행정과 돌봄지원팀 팀장	마포구
9	유성란	복지행정과 돌봄지원팀 주무관
10	강경원	복지정책과 돌봄지원팀 팀장	강서구
11	변미란	복지정책과 돌봄지원팀 주무관

Ⅱ		진행내용

□ 시범사업 모니터링 결과 검토

○ 정량와 정성자료로 각각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활용하여 총괄적인 요약 자료 구성 필요

○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견된 주요 이슈 중심의 정리(인력 운영 측면, 제공기관 측면 등)

	효율적 인력 활용 측면
□ 인력배치모형별로 사업 운영 실적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충분한 인력 배치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많은 대상자 발굴과 더욱 활발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서비스 확대 대비 동별 2명 이상의 전담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보편적인 의견임 □ 간호직 배치 결과 협업 효과성 등 긍정적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지속적 충원이 요구됨

▶ A형(사회직+간호직)의 적극적인 확대 적용을 통해, 사업 운영 활성화 도모

▶ 간호직 공무원의 돌봄매니저로서 긍정적 역할에 기반하여, 지속적 인력 충원

	접근성 강화 및 안전 측면
□ 기존 사례관리 대상자 등 저소득층 중심의 서비스에서 일반 시민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홍보를 통한 시민 인지도 향상과 동별 접근성 제고의 노력이 요구됨 □ 기존 서비스 대상을 넘어 일반 시민과의 접촉면이 커지면서 인력의 안전 확보 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용자 대상 ‘권리 및 의무사항’ 사전 고지와 교육이 필요함

▶ 자치구 및 동 차원의 홍보와 함께, 서울시 차원의 전체 시민 대상 홍보 강화

▶ 이용자 권리는 물론 의무사항의 명문화와 사전 고지로 상호신뢰와 안전 확보

	제공기관 활성화 측면
□ 서비스 의뢰 시 제공기관에 대한 사전 정보가 충분치 않고 선정 기준 등이 모호하며, 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가 미흡하다는 문제점 등이 지적되고 있음 □ 일상편의서비스(이동‧주거‧식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단’은 자치구별 운영 수준 편차가 있으나, 돌봄매니저의 효율적인 업무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임

▶ 서비스 제공기관의 정보 제공, 소통 및 모니터링 관련 품질관리 체계 마련

▶ 서비스 통합 연계 창구로서, 사업단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지원 필요

	사업 효과성 향상 측면
□ 커뮤니티케어 실현을 위한 장기적 돌봄욕구 서비스 및 건강서비스 확대 □ 효율적 업무를 위한 수가 체계 수정과 서식 변경 및 전산시스템 고도화 □ 맞춤형 돌봄과 민‧관 소통체계 활성화를 위한 돌봄계획 수립 과정 강화

□ 이용자만족도 조사 결과 검토

○ 향후 지속적인 조사와 비교 분석 결과 도출의 필요성

○ 5점 척도의 100점 환산 시 유의점 유념 필요(시작점 기준 0점 또는 1점)

□ 사업 운영 성과 관련 논의

○ 찾동 돌봄욕구 미해소 대상자에 대한 직접 서비스 제공을 통해 복지체감도 향상의 효과

○ 기존 공적 돌봄서비스 제도체계에서 제외되었던 시민 대상 서비스 제공 역할 강점 확인

○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를 통해서 사각지대 발굴이 활발하게 이루어져가는 효과성 확인

□ 향후 사업 운영 사항 제안

○ 전산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현장(돌봄매니저 및 서비스 제공기관) 업무 효율화 요구

‣’19년 11월 개편 관련 의견수렴 진행, ’20년 상반기 개편 작업 진행 및 7월 업무 적용 예정

‣전산시스템 개편 관련, 현재 사용 중인 이용자 관리대장 및 업무양식의 수정 작업 선행 필요

○ 서비스 이용 수가 상향 조정(장기요양 수가 및 서울시 생활임금 2020년 기준 발표)

‣’20년 기준(장기요양, 생활임금) 적용, 일시재가, 단기시설, 이동지원, 주거편의 수가표 수정

○ 서비스 이용 인원 추정치 수정

‣’20년 최신 주민등록통계 적용, 2019년 시범사업 서비스 유형별 이용 패턴 반영

○ 나눔반장사업 등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방안 구체화와 전담 인력 등 지원 필요

○ 서울시 차원의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기준 마련과 서비스 품질관리 방안 구체화 필요

‣전산시스템 개편 관련, 현재 사용 중인 이용자 관리대장 및 업무양식의 수정 작업 선행 필요

○ 일반시민의 욕구 대응이 제한적이므로, 보편적 제도로서 일반시민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

‣’20년 ‘서울형긴급복지사업’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비’ 항목 신설, 중위소득 85% 이하 지원

‣’21년 복지부 협의 및 관련 조례 제정으로 저소득층 외 일반시민 지원 기준 마련 예정

○ 최근 제도 변화를 반영하여, 시민 시각에서 쉽게 이해가 갈 수 있는 안내자료 구성 필요

‣긴급지원,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돌봄SOS센터 간 역할 구분과 관계 정립에 대한 정리

○ 3개 적격기준에 대한 서비스별 완화 방안 검토 요청(기능제한, 수발자부재, 제도미이용)

○ 충분한 인력 확보(복지직 1명, 간호직 1명)가 이루어져야 원활한 서비스 운영 가능

○ 보건복지 연계 활성화 방안 및 의료영역 서비스 자원 확충 방안 등 별도 논의 필요

○ 향후 사회서비스원의 서비스 제공 현황 등에 대한 별도 모니터링 필요

Ⅲ		반영계획

□ 2019년 ‘돌봄SOS센터 사업 모델 개발 연구’ 연구보고서 반영

○ 모니터링 결과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검토 결과, 사업 운영 성과 논의 결과 등

○ 향후 개선 사항 제안(서비스 제공기관 관리 방안, 보편적 제도 확대 방안 등)

□ 2020년 ‘돌봄SOS센터 사업 발전 방안 연구’ 및 ‘운영매뉴얼’ 개선 반영

○ 업무양식 수정, 수가 조정, 제공기관 관리 방안, 노인맞춤형 돌봄과의 관계 정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