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면질의] 질의회신(홍보요원 관련)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홍보요원이 선거인을 호별 방문하여 회수한 투표용지의 유효여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28조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기간 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함.

- 또한, 선거관리규정 [별표]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본 규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조합 선관위에서 선관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의결한다.”라고 규정함.

- 따라서, 홍보요원이 회수한 투표용지의 유효여부에 관하여는 당해 조합 선관위에서 선거관리규정 및 선거관리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해야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1/0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65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3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