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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면질의] 질의회신(선거관리규정 적용)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 창립총회 시 선거관리규정 적용?

(질의2) 조합임원의 피선거권 관련 규정?

○ 회신내용

- 2019.10.24.일자로 개정·시행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1조제1항에 각호에서 조합 임원의 피선거권에 관하여 규정함.

- 또한,「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55조제3항에 따르면 “이 규정이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되어야 할 경우 규정의 개정절차에 관계없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다만, 관계법령의 내용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함.

- 아울러,「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51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한 창립 총회에서 확정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대의원을 선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하며, 제1항에 의하여 창립총회에서 임원·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를 시행할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55조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함.

- 따라서, 창립총회 선거 및 조합임원의 피선거권에 관하여는 상기 규정에 적합해야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1/0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56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3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