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시설 확대 시행에 따른 업무 철저

1.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1(2020.01.02.)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붙임 2와 같이 확대·시행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입 추진됨을 알려드리니, 대상 시설이 2020. 7. 6.(월)까지 가입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무가입 대상시설 확대 시설

- 의무관리대상인 연립주택·다세대주택(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임대 공동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 대상시설 : 붙임 3 참조(2019. 8.~ 전수조사 결과)

나. 업무 추진사항

- 2020. 7. 6.(월)까지 대상시설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완료

(개정 시행령(안) 부칙 제2조 : 개정 시행령 시행일(2020. 1. 7.)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 가입하여야 함)

- 자치구 : 상기 기한 내에 가입완료토록 대상시설 관리주체에 안내 및 홍보

(행정안전부 제작 홍보포스터 및 전단지 수령시, 별송 예정)

-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 대상 임대아파트에 재난배상책임보험 조기 가입 완료 추진

다. 관련 업무 추진경과

- 가입대상 확대시행 추진계획 통보 : 2019. 8. 13. (행정안전부)

- 확대시행에 따른 대상시설 조사 : 2019. 8. 19.~ (행정안전부, 지자체)

- 재난배상책임보험가입관리시스템에 대상시설 입력 : 2020. 1. 6. 예정(행정안전부)

※ 가입의무자 고유번호 발급

- 개정 시행령 공포 : 2020. 1. 7. (행정안전부)

- 확대시행에 따른 대상시설 가입독려 : 2020. 1. 7. ~ 2020. 7. 6.

※ 보험가입 특례기간 이후에도 미가입시설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

붙 임  1. 관련 문서(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1(2020.01.02.)호) 1부.

2.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확대 1부.

3. 대상시설 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생활안전담당관),용산구청장(안전재난과장),성동구청장(안전관리과장),광진구청장(도시안전과장),동대문구청장(안전담당관),중랑구청장(도시안전과장),성북구청장(도시안전과장),강북구청장(안전치수과장),도봉구청장(재난안전과장),노원구청장(자치안전과장),은평구청장(자치안전과장),서대문구청장(안전치수과장),마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양천구청장(안전재난과장),강서구청장(안전관리과장),구로구청장(도시안전과장),금천구청장(안전도시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동작구청장(안전재난담당관),관악구청장(안전관리과장),서초구청장(안전도시과장),강남구청장(재난안전과장),송파구청장(재난안전과장),강동구청장(자치안전과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주무관	김진균		시설안전정책팀장	代심윤희		시설안전과장	01/03 김정선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0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