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질의 회신 알림(가로주택정비사업)

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643(2019.12.31.)호와 관련입니다.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이 있어 통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악구 부동산정보과-26876(2019.12.09.)호에 대한 회신은 본 문서로 갈음.

붙임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김영자		부동산평가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01/03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1	/전송	02-2133-4910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