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76
결재일자	2020.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경관팀장	도시관리과장
이진표		이기택	01/03 홍선기
협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주무관		심상훈

“체계적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경관심의 내실화 계획 교육 결과보고

2020. 1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체계적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경관심의 내실화 계획 교육 결과보고

체계적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경관심의 내실화 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329호)에 대해 자치구 공무원 및 용역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교육 개요

○ 일    시 : 2019. 12. 24.(화) 9:30 ~ 11:20

○ 장    소 :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

○ 참    석 : 관련 용역사 및 관련 공무원 등 95명

○ 주요내용

- 체계적 도시경관관리를 위한 경관심의 내실화 계획

- 개발사업 경관심의 도서작성방법(설명서)에 관한 사항

- 건축물 경관심의 도서작성방법(설명서)에 관한 사항

□ 질의 응답

○ 사전협의 의무화 시점 및 도시경관팀의 조망점 선정 절차관련

▶ 사전협의 의무화 시점은 경관심의 상정 이전 공람공고 단계와 경관심의 단계로 2회 실시하며, 조망점 선정은 공람공고 이전 개별 협의 또는 공람공고 단계 시 도시경관팀에서 제시할 예정임

○ 경관심의 검토 인력 확보 관련

▶ 현재 경관전문요원을 ’19년 5월 채용하여 상근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업무과도로 인한 필요시 충원도 검토하겠음

○ 3D 파일제출 방식 및 시기

▶ 3D 파일은 스케치업파일(.SKP)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시기는 사전협의 의무화 계획 상 경관심의 단계에서 도시경관팀으로 제출

○ 사전경관계획 대상지와의 정합성

▶ 경관심의 도서작성방법(설명서) 상 경관법 제27조 제3항 제1호내지 제4호 항목들을 포함하여 사전경관계획 대상지와의 정합성을 맞추었음

○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이유

▶ 사전협의 미 이행 시 발생되는 문제점은 1)체크리스트 내용 및 항목 내용 확인이 어려우며, 2)사업자 측에서 조망에 유리한 조망점 위치를 지정하여 제출되고 있으며, 3)왜곡된 시뮬레이션 제시 시 검토에 한계가 있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어 사전협의 의무화를 시행하게 되었음

○ 「한강변관리기본계획」과 「서울경관기록화사업」의 조망점 활용방안

▶ 한강변관리기본계획 및 서울경관기록화사업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경관계획에서 제시하는 주요 조망점을 원칙적으로 적극 활용하여 각 경관심의 대상지 별 조망점을 제시할 예정

□ 향후계획

○ 경관심의 내실화 확행 및 모니터링 실시

□ 행정사항

○ 교육 참석 직원 학습시간(2시간) 인정

따로 붙임  1. 교육자료 1부.

2. 참석자 서명부 1부.  끝.